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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학원 방역패스 등 방침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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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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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32 2021/12/0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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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학원 방역패스 등 방침을 두고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부가 온라인 포럼을 개최해 직접 학생·학부모를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포럼을 지켜본 대다수 시청자는 청소년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를 반대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양화중학교에서 '학생·학부모·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포럼'을 열어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질문에 답하는 행사를 열었다.

포럼 시작 전 대기 시간부터 생중계 댓글 창에는 비판의 글이 올라왔다. 유 부총리가 인사말에 나서자 "아이들은 건들지 마라" "안정성 확보도 안 됐는데 왜 강제하냐" "나는 모르고 맞았지만, 내 아이는 안 된다" 등 비난이 쏟아졌다.

유 부총리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감염예방 방법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며 "소아·청소년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확진된 소아·청소년 다수가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았다"며 "소아·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려워 가정·또래집단·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이 상당히 확산된 후 발견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발표에도 "대본 읽는 것" "포럼마저 소통이 아닌 강요"라는 등 날 선 반응이 나왔다. 한 학생이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묻자 최영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안전 측면에서 생리학적으로 검증된 기술이란 것은 확실하고 위험보다 이득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접종을 권유한다"고 답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학원·독서실·도서관은 제한하면서 종교시설·백화점·놀이공원은 그렇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지적에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가 한 가지 영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큰 희생을 하게 되고, 줄이면 의료진·방역인력에 부담이 돌아간다. 중간 정도에서 찾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방역 패스"라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등으로 불안감이 늘어났을 수 있다"며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과관계 증명할 수 있거나 배제할 수 없는 사례는 정부가 나중에라도 보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 2월부터 12~18세 대상으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유 부총리는 최근 방역패스를 둘러싼 반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 부총리는 백신 접종 '의무화'나 '강제'가 아니라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접종을 못 하는 학생의 경우 불편해도 PCR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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