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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매입 8500억, 기초연금 수십조…野일각도 "이재명 퍼주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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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6 2022/09/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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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탄생 100주년 기념식 및 사진전'에서 축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자신을 향한 사법리스크를 언급한 것이란 말이 나온다. 김경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탄생 100주년 기념식 및 사진전'에서 축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자신을 향한 사법리스크를 언급한 것이란 말이 나온다. 김경록 기자

검·경의 전방위적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을 명분으로 조(兆) 단위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정책들을 연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쓸 돈은 쓴다는 ‘이재명식 민생’과 윤석열 정부의 ‘건정 재정’기조를 대비시키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포퓰리즘 정책을 통한 사법리스크 물타기 시도가 핵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30조원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때처럼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도 있는데, 쌀값은 국가·식량안보에 관한 문제”라며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상임위에서 확실하게 잘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소위 ‘쌀 의무매입법’이라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격리(매입·보관 후 일부 재판매)하는 내용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이 대표는 그간 예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거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으로부터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원 안)"라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으로부터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원 안)"라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된 쌀 37만t을 시장격리하는데 든 총예산은 8489억원이었다. 올해 10~12월 초과생산될 것으로 예상하는 쌀이 50만t인 점을 고려할 때 “의무매입법이 통과되면 1조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말이 당내에서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야당 대표인 이 대표 입장에선 재원에 대한 고민이 덜하니 ‘더 쓰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쌀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은 위성곤 의원은 지난 15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가 지난 12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기초연금 확대안을 주문한 지 사흘만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득기준을 없애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양곡관리법, 기초연금 확대법 등을 추진하는데 비판여론이 있을 때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구체적 민생행보이자, 재정고민까지 가져야하는 여당에 대한 엄포성 공세"라는 말이 나온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양곡관리법, 기초연금 확대법 등을 추진하는데 비판여론이 있을 때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구체적 민생행보이자, 재정고민까지 가져야하는 여당에 대한 엄포성 공세"라는 말이 나온다. 연합뉴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소득하위 70%)하면 한해 12조3000억원(2030년 기준)이 더 든다. 추가소요액은 2040년 24조3000억원, 2050년 40조원으로 점차 늘어난다. 만약 민주당 주장대로 65세 이상 전원에게 지급하면 추가소요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급대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조 단위로 예산이 더 들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초연금 확대안을 당론으로 삼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지만 내부 반발도 적지 않다. 익명을 원한 중진 의원은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가 내년부터 수령대상자로 편입되는데 이 대표가 이를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며 “국가 정책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당론화 반대를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인근 주택을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인근 주택을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현장을 찾을 때도 계속해서 ‘확장재정’ 성격을 띤 정책을 외치고 있다. 지난 7일 경북 포항 수해현장을 찾은 이 대표는 “침수피해 지원액 200만원은 너무 소액이다. 지원 금액 확대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북 공공의대 설립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사안 모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이 대표가 정확한 추계없이 일단 내지른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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