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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코인 모조리 상폐 되는 법조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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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간 김남국 코인은 자본시장거래법 적용 안된다?
그렇다면 코인은 전부다 상장페지 되어야 한다,,
법적용도 안되는 유가증권화 되었다면
상장 절차도 문제이고
코인을 화페로 법제화 된 모든 법도
법률상 위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관급 행정명령으로 페지 해야한다,,
소송?
한번해봐라 위헌적 맞 소송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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