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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부정으로 판결이 나왔다,,

황운하는 범죄를 저지를때 울산경찰청장 이었다,,

변론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한다,,

증거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실형인데도 구속을 면했다,,

다음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국회의원이 도주를 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논리적 판단이다,,

이래서 재판이란게 엉터리인것이다,,

신분에 따라 논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노린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재판은 신분을 고려한 재판이란 사실이 증명된 셈인데,

제아무리 도둑질을 해도 시간을 벌어 신분상승을 하면

이런결과가 나온다?

법리적 죄와

불교적 죄는 전혀다르다,,

법리적죄란 당시상황을 고려한 증거이고

불교적 죄는 무상적 원칙에 따라 변한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재판이 그래 너가 죄를 지었지..

그래서 국회의원 되었으니 이제는 죄를 좀 뉘어쳣겠지..

그러니 너를 방면한다?

이런논리가 형사법에 과연 존재하는지 다시 공부해봐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