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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보조금 지급은 대부분 이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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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당선자만
정당을 만들때 정당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
당의 이름으로 당선된자들은
이미 그자체로 보조금을 받은것이다,,
만일 탈당하면 그지분만큼 보조금을 돌려 받은적이 있나?
이런 논리로 보면
소위 빅텐트 정당들의 지역구 당선자들의 보조금 지급자체도 문제이고
군소정당과 비레로 지원받은것도 환급을 해야한다는 논리다,,
총선후 반드시 다 뜯어 고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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