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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위헌소송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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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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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01 2024/07/04 13:59

게시글 내용

불체포특권과 같은 법은 과거에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은건 사실이다..

김영삼 김대중 시절에는 독재타도란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야당 탄압을 막고자 이런 법은 존재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법이 완전히 변질되었고

야당이면서 민주당이 독재를 하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민주당이 법을 어기고 법을 악용하는 악법으로 전락했다..

양심범이나 정치적 탄압에한 방어막이  절대 아니다..

법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면

이제 이런법도 필요 없다..

언제 어느세월에..라고 말하면 안된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썩은것을 제거해야한다..

100년이 걸려도 좋다..

왜?

몽둥이가 사라지니 아가리와 잔대가리는

이제 학교가서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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