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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수사] 민주당 37% vs 국민의힘 36.3%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 앞 철조망 문에 쇠사슬이 감겨있다. 철문 안쪽으로 차벽도 보인다. /고운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당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비상계엄 직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상승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에 근접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하고 최근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강성 발언을 이어가면서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일부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흐름이 반영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 공수처에 대한 민주당의 수사 압박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8일 공수처를 향해 “조사 없이 기소하거나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고 나온 것도 최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김성규
한길리서치·쿠키뉴스가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37.0%, 국민의힘 36.3%를 기록했다. 지지율 격차가 0.7%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 성향’ 응답자의 23.5%는 국민의힘, 34.2%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은 30.8%가 국민의힘, 22.2%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0%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지지율은 10%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탄핵 심판 국면에선 양당 지지율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에선 최근 3주간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 국민의힘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4.4%, 민주당 지지율은 45.2%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비상계엄 이후 이뤄진 작년 12월 둘째 주 조사에서 25.7%였다. 이후 12월 셋째 주 29.7%, 12월 넷째 주 30.6%로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작년 12월 둘째 주 52.4%였던 지지율이 12월 셋째 주 50.3%, 넷째 주 45.8%로 떨어졌다.

도피설 나온 날, 한남동 관저에서 포착된 대통령 추정 인물 -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가운데 빨간 원)이 수행원 등과 함께 내려와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오마이뉴스 TV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곳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3차 저지선을 구축했던 곳 부근이다. /오마이뉴스 TV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최근 탄핵 심판 국면에서 민주당의 도를 넘는 듯한 움직임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정부 고위 공직자를 잇달아 탄핵소추해 온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엔 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도 탄핵소추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직후인 지난달 29~30일 에이스리서치·뉴시스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35.7%, 민주당 40.4%로 오차 범위(±3.1%포인트) 내였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밀어붙이면서 민주당 집권 가능성에 불안해하는 여론이 일부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 인사와 의원들이 “윤석열은 사형 선고 받을 것”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며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언사를 남발한 것도 중도층 반감을 샀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는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해서 정국이 이 지경까지 오는 데 책임이 큰 정당”이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와 달리 지금은 중도·무당층이 민주당을 대안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소환과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것도 이런 여론 흐름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여론조사 과정에 보수층 응답자 과표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중도·무당층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野6당, 尹 내란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에 추천권-외환죄 추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다. 야당은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법 반대를 표명하며 얘기했던 점이 대부분 해소됐다”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내란 특검법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재발의한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비토권 조항은 빠졌다.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다.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70일간 수사 후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하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 자체 판단하에 100일간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수사 대상에는 외환 행위 등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등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특검법을 이같이 수정한 것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을 없애고 여당의 이탈표를 자극하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전날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반대 101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6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여당에서 2명이 추가 이탈하면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