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관련 사건에서 유죄는 인정되나 처벌은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받으면서 취임을 열흘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형사재판에 거의 마침표를 찍었다.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관련 회계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다.

머천 판사는 선고 자체를 하지 말라는 트럼프 측 요구는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유죄 판결'로 공식화하되, 실질적으로는 처벌하지 않는 길을 택했다.

머천 판사는 유죄로 인정된 트럼프의 혐의들이 심각하며,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전제한 뒤 무조건 석방이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잠식하지 않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유죄 선고'라는 오명은 안고 가게 하되, 실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벌금도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은 판사의 다양한 고려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이 형사기소된 4개 사건 중 3건은 실질적으로 재판 절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이 건 '입막음 돈' 사건은 유일하게 유죄 평결(작년 5월30일)이 난 사건이었다.

'법대로' 선고할 경우 4년 안팎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선고 자체를 하지 말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판사가 거부한 것은 '유권(有權) 무죄'의 사례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사법 시스템을 지키려는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에, 일체의 실질적 처벌은 하지 않은 것은 모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이 작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을 처벌받은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 통합을 위해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처벌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확대 가능성도 판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어 보인다.

이 사건은 유사한 기소 및 처벌 사례가 드문 사건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진영에서는 민주당원인 검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소했다며 이른바 '사법의 무기화' 주장을 집요하게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공화당의 트럼프 지지층을 더 결집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런 터에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아들 헌터에 대해 사면권을 발동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처벌할 경우 공화당 지지층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트럼프 당선인을 둘러싼 4건의 형사 기소 사건은 이로써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매우 사소한 것을 일컫는 말)로 마침표를 찍는 양상이다.

트럼프가 낙선한 2020년 대선의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다는 사건과 그가 2021년 초 퇴임할 때 기밀 서류들을 들고나왔다는 사건 등 연방 특검이 수사한 사건 2건은 대선 후인 작년 11월 25일 공소가 철회됐다.

수사검사인 잭 스미스 특검이 "대통령의 연방법 위반 사건은 연방 차원의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법무부 정책을 따른 결과였다.

이 밖에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법원에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또 하나의 형사사건이 계류 중이지만 절차는 지리멸렬한 상황이다.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불과 1만1천여 표 차이로 패한 트럼프 당선인(당시 대통령)은 주 총무장관에게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하는 등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로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카운티 검사장과 특검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논란이 불거진 데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특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한 연방 대법원 결정의 영향으로 인해 공판의 향배는 오리무중이다.

결국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4건의 형사기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당초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끝나가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을 둘러싼 '서사'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고, 미국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 커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무조건 석방' 판결은 이번 사안이 범죄가 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속도전'에도…美 국방부 "우크라 예산 5조8천억원 남아"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오는 20일) 전에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속도전에 나섰으나 40억 달러(약 5조8천900억원)의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에 어느 정도 규모의 미사용 '대통령 사용 권한'(PDA) 예산이 넘어가는지를 묻는 말에 "40억 달러 미만이 차기 정부에 PDA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PDA는 의회 승인 없이 미국이 보유 중인 여분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는 방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우크라이나에 장비를 공급하고 미군을 위한 재고 확충 등을 위해 PDA를 통해 55억 달러를 배정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1·5 대선에서 승리하자 이미 확보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트럼프 '불체자 최대규모 추방' 맞서 바이든, 100만명 추방 면제

트럼프 취임 10일 앞두고 베네수·우크라 등 출신 18개월간 임시보호지위 연장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수단 등에서 온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의 추방 면제를 결정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약 100만명에 달하는 이들 나라 출신 불법체류자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만료시점부터 18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벌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열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규모 추방 작전의 일환으로 TPS와 임시 신분 부여 정책의 사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PS는 미 의회가 자연재해로 고통받거나 내전에 휩싸인 국가로의 추방으로 방지하기 위해 1990년 제정한 것으로, 이를 인정받으면 한 번에 최대 18개월간 추방이 면제되고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이는 베네수엘라(약 60만명), 엘살바도르(약 23만2천명), 우크라이나(약 10만3천700명), 수단(약 1천900명) 등 4개국 국적자다.

DHS는 베네수엘라와 관련, "비인도적인 마두로 정권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로 인해 베네수엘라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2001년 대지진 피해에 이은 2023년과 지난해의 폭풍과 폭우 등 지질학적, 기상학적 사건을 근거로 한다고 DHS는 설명했다.

DHS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이유로 들었고, 수단은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 간 내전 및 유혈사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DHS는 이번 연장 혜택이 기존 TPS 적용 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면서, 이외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비시민권자는 추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