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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법안은 민주를 가장한 멍통 관심법이다..게시글 내용
중수청과 공수청을 만들고
국무총리산하에 국가수사 위원회를
신설한다는것이다..
삼권분립을 위반한 행정이 사법을 통제하는 전형적인 밥헌법적인 발상이다..
범죄의 수사 여부를 위원회가 결정한다는것이다..
ㅎㅎㅎ
관심법이란 말이다..
지들 눈깔이에 죄가 안된다면 수사도 못하게 막겠다는것이다..
이런법을 만드는 넘을 수사 해야 한다..
결국 중대범죄수사인 중수청을 신설해서
사법부 독립의 검찰총장을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수사를 지마음대로 한다는것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의 범죄를 막을수가 없는것이다.
그래서 삼권을 만든느제도인데..
결론적으로
멍통의 관심법이다..
참으로 얼빠진 얼개 같은넘들이다..
ㅋㅋㅋㅋ
대가리가 이런걸로 가득찬 얼개들...
게시글 찬성/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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