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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정부가 보유중인 중소기업은행 등 공기업 지분을 팔거나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부문의 세금조정을 통한 재정확보 방안을 찾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세와 LNG 특소세을 올릴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에 따라 내년 재정확보와 관련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7일 기획예산처 변양균 장관이 "내년 세입확충을 위해 기업은행 등 공기업 주식매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대로, 기업은행에 대한 재경부 지분(51%) 중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부터 우선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 지분을 15% 정도 매각하면 8000억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소주·위스키와 LNG세율을 올리면 약 8400억원 가량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당정은 그러나 주식을 팔면 당장 내년 재정에 도움은 되겠지만 단기 효과에 그칠 뿐 아니라,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과도 맞지않아 서민부담과 직결되지 않는 부문의 세율조정 가능성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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