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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수사, 귀는 열되 눈은 예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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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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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6 2013/11/0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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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골든브릿지증권(001290)(849원 0 0.00%) 대주주 골든브릿지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전한 뒤 여러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다. 주로 기사의 주요 등장인물이 된 골든브릿지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그들이다.

재미있는 것은 같은 사안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은 첨예하게 달랐으며 모두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가장 확실한 일부분만 기자에게 이야기해주면서 확신을 내보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자신 없는 부분은 언급을 피한 채 말이다.

금융당국자의 말엔 귀가 솔깃했다. 자사주를 산 것까진 좋지만,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 주문을 넣고 자사주를 사들인 것은 주가조작으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물건을 싼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파는 것이 상식이다. 최대한 싼값에 사기 위해 도장을 받은 쿠폰도 모으고 소셜커머스앱도 뒤지는 것 아니겠는가. 주식시장에서 ‘저가 매수’라는 말이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런 상식과는 달리 골든브릿지는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을 불러 계열 증권사 주식을 샀다고 한다.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 고발된 셀트리온(068270)(42,550원 1,350 -3.08%)도 비슷한 혐의다.

이렇게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자사주를 사들여야 했던 이유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여야만 주식담보대출의 담보가치를 높여 담보비율을 맞출 수가 있고 여기서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주가조작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주가 자체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순 없겠지만, 주가와 연관된 부분에서 부당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한 것 자체도 불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리컵을 옆에서 보면 사다리꼴이지만 위에서 보면 동그라미인 것처럼 수사 대상이 된 골든브릿지와 셀트리온이 전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이들의 요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비싼 가격에 살 수도 있고 장중에 자사주를 산 것인 만큼 시장 가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가격에 산 것도 아니지 않으냐는 것. 가령 3000원짜리 고등어가 몇 개 남지 않았거나, 고등어가 너무 싱싱해 다른 소비자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비싼 가격을 부르고 사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모든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 될 전망이다. 어쩌면 이렇게 복잡한 판단을 요구한 사건은 처음일 지도 모른다. 정답이 나와 있는 소위 ‘작전’으로 불리는 무수한 주가조작 사건과는 판단의 중대함이나 사건의 복잡함 정도가 다르다. 명명백백하게 진위를 가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을 말끔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는 열고 눈은 예리하게 떠야 할 터다. 보고 싶은 면만 보고 ‘유리컵은 사다리꼴이다’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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