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4개 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혐의로 지난달 14일부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자조단은 이달 초 가입자 22만명 규모의 네이버카페 운영자와 유명 주식 유튜버에 대해서도 각각 선행매매, 우선주 시세조종 혐의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가 올해 첫 협의회를 열고 심리조사 현황에 대해 공개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는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심리하는 기관의 협력체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거래소의 시장감시와 심리를 바탕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를 조사, 조치하면 검찰이 이를 수사하고 기소를 결정한다. 이후 기소된 사건은 재판으로 진행된다.

조심협은 회의를 통해 기존 분기별 개최를 매월 개최로 확대 변경했다. 조심협은 "개인의 자본시장 참여가 급증해 불공정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고, 불공정거래 세력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정보 획득 채널로 활성화된 SNS나 동영상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면서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조심협은 또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주재), 금감원 담당 국장, 거래소 담당 부장 등으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감시단)을 신설하고 격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감시단은 불공정거래의 최근 트렌드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1월 조심협의 시장감시 결과 현황. 출처=금융위

이달 조심협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가급등 혹은 소수계좌에 거래가 집중되는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조치는 전월 대비 29% 증가했다. 이는 전기차, 정치인 관련주에 집중됐다.

불건전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234건의 예방조치가 이뤄졌다. 예방조치는 유선경과,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단계로 진행된다. 유선, 서면 경고에도불구하고 불건전 주문이 반복돈 34건에 대해선 수탁거부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1월 조심협의 심리 결과 현황. 출처=금융위

거래소는 코로나19, 가상화폐, 언택트 등 10개 테마에 대해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거래소가 시장감리를 통해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올해 1월 신규 착수한 심리건은 총 18건이다. 거래소는 "모니터링 중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나타날 경우 신속히 심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조심협의 조사 및 조치 현황. 출처=금융위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매도와 관련해 지난 1월 14일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기반으로 4개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협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기관은 올해 1분기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1월 중 25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현재 12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1월 중 14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됐고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12명을 검찰에 고발, 통보하고 2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 자조단은 최근 성행하는 인터넷, 동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형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월 초 법원영장을 발부받아 2건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가입자 22만명 규모의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의 선행매매 수법의 부정거래 혐의와 유명 주식 유튜버의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혐의에 대해 이뤄졌다.

선행매매는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이 사실을 감추고 인터넷카페나 SNS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이다.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은 발행주식수와 일일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 종목에 대해, 대량 매집한 후 고가 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거액의 해외수출 계약 등 허위, 과장된 보도자료를 이용해 다수의 개인들에게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과정에서 관세청과 정보공유를 통해 해당 업체의 매출과 사업실적이 허위였음을 확인했다.

금융위는 "갈수록 첨단화, 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금융위의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