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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완제품 수입관세 인하 뉴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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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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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4 2009/08/19 10:09

게시글 내용

(받은글)

금일 오전 정부의 설탕완제품 관세율 인하 추진되고 있다는 뉴스가 올라왔음.
기획재정부의 공식입장(확정발표)은 아닌것으로 판단.


그러나 이런 뉴스 자체가 제당3사(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사) 센티멘털에 긍정적이지는 않음.

내용은 정부가 설탕의 원료인 원당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0%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설탕가격이 계속 올라고있어
서민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수준만큼 관세율을 내리겠다는것.

설탕관세인하와 관련된 법이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별도 법안을 낼 필요성은 없는 상황.

 

동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는 국내 제당산업자체를 뒤흔들만큼 큰 폭의 관세 인하는 단행하지 않을 전망.
그러나 업체들의 가격결정력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는 단행될 수 있음.
이는 향후 원당가격 추가 상승 시 업체들의 실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뉴스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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