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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환자 5명, 제약사에 리베이트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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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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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41 2013/01/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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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환자 5명, 제약사에 리베이트 손해배상 소송

[채널A] 입력 2013-01-28 18:28:00 | 수정 2013-01-28 19: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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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환자들이
제약사와 의사 간에
불법 리베이트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새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원에서 약을 타먹은 환자 5명이
굴지의 제약사를 상대로
리베이트로 인한 손해를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제약사가 병원과 의사들에게 준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약값을 부풀리거나
과잉처방을 했으니,

그 만큼
부당하게 부담한 돈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송 상대는
동아제약과 중외제약, 대웅제약
한국MSD, GSK 등
5개 제약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국내 제약사들은
전체 매출액의 약 20%를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연간 2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적발된
불법 리베이트 액수만도
1조 1141억 원.

하지만 이들 제약사는 각자
수억 원대의 과징금만 내고
리베이트를 계속 뿌렸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병원 의사들과 제약사들은
검은 공생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인터뷰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우리나라 공정위나 검찰은 적발은 잘 하는데 환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의약 리베이트를 환수하고..”

환자단체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3월에도
다른 제약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까지
소송에 가세할 경우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새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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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 리베이트 의약품 환급 민사소송 제기

리베이트감시본부 첫 소송 접수, 아모디핀 등 추가 소송단 모집 중

 

기사입력 2013-01-28 11:30     최종수정 2013-01-28 12:11 프린트하기 src 메일보내기 src 스크랩하기 src 목록보기 src   폰트크게 src 폰트작게 src

 

의료소비지가 제약사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환급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이하 리베이트감시본부)는 28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리베이트 민사소송단 모집과 관련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리베이트 감시본부는 오늘(28일) 1차적으로 GSK  '조프란', 대웅제약 '푸루나졸' 중외제약 '가난톤' '뉴트리플렉스', 동아제약 '스티렌''가스터' '오팔몬' 한국MSD '칸디다스''코자'  등을 대상으로 리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만큼 환자가 부담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장에는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 한국환자단체협의회 안기종 대표, 법무법인지향 이인우 변호사, 남희섭 변리사 등 참석해 민사소송의 의미와 현황 등을 설명했다.

소비자시민단체 김재옥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도록 하기 보다는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도록 만들고 이는 필연적으로 고가약 처방과 과잉처방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약제비를 지불하는 건보공단, 지방단치단체 등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며 소송 사유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5개사 8품목 의약품 외에도 한미약품 '아모디핀', 유한양행 '나조넥스' 한올바이오파마 '레포스포렌' 태평양제약 '판토록' '한국얀센 '파리에트' 한국노바티스 '디오반', 사노피스 '플라빅스' 등 2007년~2012년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단을 모집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안기종 대표는 "의료계와 제약사 모두에게 국민의 부담으로 마련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되고 제공해서도 안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제약사가 의약품 리베이트로 3회 이상 적발되면 그 회사의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제약사를 압박할 방침이다.

리베이트감시본부는 기자회견이 끝난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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