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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갚아도 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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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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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35 2013/05/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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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사회 소외계층 자활 유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올해에만 최대 100만여명이 채무 조정을 통해 구제받을 전망이다. 이런 대규모 서민 구제는 건국 이래 처음이다. 그러나 정부의 채무 탕감 발표가 계속 나오면서 '개인 빚까지 나라가 갚아준다'는 인식 때문에 채무 버티기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금융위원회,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총동원해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100여만명의 개인 채무를 줄여줄 전망이다. 지난달 말에 개시한 국민행복기금은 한 달 만에 11만명이 신청했고 대상이 연대보증 채무자까지 늘면서 올해 50여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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