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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먹는 밥에 재뿌리는 심사

25년 전에는 농기구 값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수입 완제품이나 부품 가격이 실재 가치보다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 때는 의레 농민의 표를 의식해서 반값 농기계값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김대중 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농기계 가격을 반값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정치를 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 국가의 경제사정으로 봐서 어림도 없는 파격임은 뒷날의 사정이 잘 설명해 주었다. 여기에 휘몰린 김영삼 여당 대통령 후보도 반값 농기계 실천 의지를 밝히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두 당 유력후보가 모두 반값 농기계 구입혜택을 입도록 하겠다니 농민들은 반값으로 농기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된 셈이다. 농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포플리즘의 한계가 어디까지 미칠지 흥미로운 관심사였다. 그런데 당선된 김영삼 정부는 말 그대로 반값은 도저히 할 수 없고 농기계 대당 일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대선공약을 거짓말이 되게 할 수는 없고 생색내는 일에 그쳤던 것이다. 그런데 정확히 따지자면 고가의 농기계는 반값으로 도저히 안 되니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애초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되어도 너무 지나치게 잘못된 대중영합주의의 의도로 읽을 수 있다. 조삼모사처럼 원숭이들에게 총 7개의 식량을 아침에 4개 준다고 반가워할 원숭이를 국민으로 환각하는 정치인 군상의 눈높이다. 국민들이 여기에 쉽게 속아주는 정신의 나약함이 이런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의 표본이다. 아직도 정신적 후진국이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다.

어느 선거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후보는 턱도 없이 말 안되는 공약을 하기 일쑤다. 당선되면 그때 가서 사과하면 될 것이고 또 그럴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못 먹는 밥에 재를 뿌리는 못된 심사다. 어떤 단체나 기금이 고갈되면 단체유지가 어려운데도 회장을 하기 위해 기금 고갈이 될 공약을 걸고 회장 도전에 기를 쓰게 된다. 현 회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는데도 기가 막힐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런 마음은 초등학교 시절 어린이들 마음의 수준이다. 그래도 회원들이 성인이 되어도 어린이 마음을 벗지 못하는 심사가 서글프다. 농기계 반값제도를 발상시킨 김대중 대통령정부는 어떻게 초심으로 했는지 살펴보면 국민을 진심으로 보살피는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는 김영삼 대통령정부가 시행한 그대로 지원했을 뿐이다. 당선되자 발설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고 농기계 반값공급은 아예 말도 없어졌다. 그 후 지금은 농기계 반값공급의 말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회에서 일반적인 법을 만들 때도 국민의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한 뒤 장래에 개정할 여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결정해버린다. 그러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든 법을 얼마간 시일이 지나지 않고, 국회의원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일에 답을 해야 한다. 정당공천 가능이성이 없으면 공천 정해진 룰을 바꾸자는 일과 다르지 않다. 마치 박근혜 대권주자가 가장 유력하니 공천 룰을 바꾸자고 나서던 사람들이나 다름 없다. 억지주장을 일삼는 심사가 자기가 못 먹는 밥에 재뿌리는 일이다. 생각해보면 국민이나 회원들의 마음을 없애여기는 일이 이보다 더할 수 있는가?

무상복지 포플리즘을 막기 위해 자기의 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시행한 당시 서울시장은 민의를 소중히 받들고 물러났던 일이 참으로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생각된다. 억지 자리 연연하지 않는 정신이 신선하다. 인터넷의 수많은 댓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된 말보다 거짓말이 너무 판을 친다. 격한 감정을 가누지 못하여 상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 저렇게 나쁜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은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의심스럽다. 글의 앞뒤를 보면 고등교육의 지식이 있는 듯하여 우리의 교육환경이 절망스럽다. 실재 학위를 드러낸 사람들의 그런 태도도 볼 수 있다. 사람의 행위에 거짓이 과하면 그 거짓을 덮기 위해 더 두꺼운 거짓을 만들고 만다. 환경오염이 생명을 위협하듯이 인간의 행위오염은 인류 멸종을 앞당기게 된다. 사람을 죽이는 위험 신무기를 만들면서도 평화이용을 위한 일이라고 역설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전쟁억제용 무기개발이나 사람을 믿지 못해 거짓말이나 행위로 자신의 주위를 위장시키는 사람들의 심보는 선량한 민심의 적이다. 우리 겨레는 수많은 외침을 겪었지만, 항상 수비에만 그쳤다. 그래서 우리 겨레는 끈질기게 살아남은 것이다. 침략을 일삼는 민족은 그들 힘만 믿고 날뛰다가 멸망한 종족이 역사상 수없이 많다. 평화공존과 인류 사랑을 실천한 우리 겨레의 숭고한 이념에 누를 끼치는 행위는 삼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국민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인 인륜의 가치를 팽개치고 공생을 외면하는 작태는 겨레의 이름으로 타파해야 한다.

오늘날이야 세종대왕을 욕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당시는 개인의 이해관계로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나라 운영에 개인의 전부가 다 이익이 되는 통치는 없는 이치다. 통치자가 사심이 없는 공정한 노력을 하는가 그 확인이 중요하다.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조성하여 자식에게 물려주려는지 아니면 국책사업을 여론을 무시하면서 반대를 무릅쓰고 조장하여 이권 여지를 의심받게 하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면 짐작이 간다. 통치자가 친인척을 동원하여 이권 사업에 기용하는 의혹의 여지가 있는지 지난 경험으로 감시해보면 알 것이다. 거짓의 모함을 일삼는 무리들의 비능률적인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일은 나라를 망치는 작태다. 희대의 사기사건 조희팔 사건과 같은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그런 것을 지켜본 후에 할말을 해야 한다. 대선공약인 지방선거 공천배제 약속을 거부하는 국회의원 길들이기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해야 하고 죄 지은 정치인들 일벌백계 처벌이행에 감시의 눈이 솔려야 할 것이다. 입으로 내어뱉는 말만 사치스러운 구호로 내어 걸지만 하는 행동은 동물적인 신음을 벗어나지 못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 백범 김구 선생을 위장하면서도 정신적인 모습은 아예 닮으려하지 않는다. 권력을 탐내는 정신이 도를 지나쳐서 자기가 차지하지 못하면 전체가 못쓰게 망가지게 할 보복성만 가득하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국밥그릇을 나누어 주면 크고 작은 그릇이 달라 못된 놈은 큰 그릇에다 침을 먼저 뱉아버린다. 그래야 더럽다고 남이 안가져가도록 하여 자기 차지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정치권이 이와 다를 바가 있을까?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국회에 잠자고 있는 민생법안 통과 때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막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경부고속도로 설치 당시 그렇게 반대하던 후예인 야당에게 보복한다고 발표한다면 말이다. 일주일에 두 번 그것도 당시 반대에 묶여 설치 못 했다고 생각할 때 비교하면 감지덕지 다. 일요일과 토요일은 공휴로 트럭이 거의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산업활동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만 불편할 것이다. 산업전선은 피해가 최소화한 도로이용 시간이다. 광화문네거리 길 막고 시가행진 벌이는 방법보다는 덜한 불법에 속한다. 그렇게 반대하던 고속도로를 이번에는 설치자가 반대하던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짓이라 우기면 역설적으로 말이 될 것도 같다. KTX 코레일도 고속도로에 빼앗긴 수익권을 되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대환영일 것이다. 세월호 사고 편들 듯이 코레일 편드는 항거도 있을 만한 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고속도로 통행이 다급한가?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민생법안이 다급한가? 국민들의 이름으로 판단해야 한다. 잠자고 있는 민생법안 영향으로 나라 경제가 쓰러질 위기인데도 국민들이 실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나 몰라라 팽개쳐 둔 국회의원 나으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도록 고속도로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다급한 민생법안의 통과가 절실함을 알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호소가 소귀에 경 읽기로 변질하면 응급처방이 나와야 할 것이다. 고속도로 반대하던 버릇이 아직도 남아서 나라의 장래를 괴롭히고 있기에 답답한 일은 애국의 시대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