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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최장 10년-기타 등 5단계틀 고수..일부 품목만 시기조정
"미국 수정안 검토중이나 수용가능성은 희박"
 
    (시애틀=연합뉴스) 이강원 경수현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사흘째
인 8일(현지시각) 미국은 섬유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미
세조정에 불과해 우리측이 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측은 섬유외에 상품 분야에서도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수정안을 함께  냈
으나 우리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보수적인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이 섬유와 상품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수정안을 보
내와 대체적인 검토를 마쳤다"면서 "하지만 미국 수정안은 일부 품목에 한해 개방시
기를 다소 앞당기겠다는 미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상품과 섬유에 대해 `즉시-3년-5년-10년-기타(민감품목)' 등 최장
10년에 걸쳐 5단계로 관세를 없애겠다는 기존의 `개방단계틀'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섬유시장을 `즉시-3년-5년' 등 3단계에 걸쳐 최장 5년내에
개방하겠다고 제안, 미국에 대해서도 섬유시장을 5년내에 개방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양국이 섬유 시장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개방의
단계.시기는 전혀 바꾸지 않은 채 극히 일부 품목의 개방 시기만을 앞당긴 수정안을
제출, 우리측은 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측 수정안이 미세조정에 불과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서 거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미국측에 4차 본협상 이전에 섬유 분야 재수정안 제출을 요
구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측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농업 분야 수정안을 마련,  전달
할 방침이다.
    다만 상품 분야는 양국이 각각 `즉시-3년-5년-10년-기타' 등 5단계로  개방한다
는데 합의한 상태여서 품목별 개방시기만을 놓고 밀고당기기식 협상이 벌어질  전망
이다.
 
    이날 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수입산 차량 소유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 자동차 세제의 문제점 등 비관세 장벽을 집중 거론하며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의 폐지를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미국차는 경쟁력의 문제일 뿐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거부했다.
    협상 마지막날인 9일에는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노동, 자동차 등 4개 분야에서
협상이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