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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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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58 2013/07/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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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060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소식에 SG세계물산을 비롯한 관련주들이 상승세다.

SG세계물산은 시가 수천억원 대에 이르는 판교 건물부지와 봉천동 토지 20만평 6개부지 토지를 보유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지난 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하고, 늦어도 내년까지 관련 법·시행령 개정에 착수하키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용도지역별로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을 현재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포지티브 방식은 열거한 건축물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 금지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들어설 수 있게 돼 규제가 대폭 풀리게 된다.

 
서울·수도권 면적 13%, 내년 하반기 토지 규제 대폭 완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수도권 지역의 토지 용도 및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이 일대 토지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심부 준공업지역과 신도시 인근의 계획관리지역 등은 토지 활용도가 개선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부가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서울·수도권 토지시장의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개발 압력이 높은 서울·인천·경기 일대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1만2131㎢)의 13% 수준인 1595㎢가 규제 완화 대상에 속하는 핵심 수혜 지역이다.

김용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토지주택연구원 부동산경제연구단장은 “대책 시행으로 수도권의 건축 규제가 풀리면 개발 가능한 용지를 중심으로 땅 가치가 높아지고 토지 거래시장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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