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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책 언급 안한 G20… 엔저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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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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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0 2013/02/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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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에서 16일(현지시간) 폐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환율전쟁을 자제하자’는 성명이 나왔다. 그러나 환율전쟁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성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당분간 엔저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G20 회의 성명에는 “(각국은) 경쟁적인 통화의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이다. 환율 목표를 경쟁을 목적으로 설정하지는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회의 참석국 대표들은 또 양적완화와 같은 각국의 통화정책이 이웃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에 대한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명에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이후 엔화 환율을 15% 떨어뜨리며 사실상 환율전쟁을 유발한 당사자이다. 미국이 엔저를 용인하겠다고 해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촉발한 환율전쟁이 일단 봉합하는 모양새로 넘어갔지만 신흥국의 불만이 갈수록 팽배해지는 상황이어서 이번 G20 성명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엔저현상도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공격적인 엔저 기조를 막을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의 통화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인 데 이어 이번 G20 회의에서도 일본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어 사실상 엔저를 용인하는 분위기로 흘렀다”면서 “일본으로서는 기존 통화정책을 고수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됐고 결과적으로 엔저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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