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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서해대교 위에서 열려 서해대교 양방향 도로가 전면 차단된 채 대교 위 교통사고 상황에 대한 대처 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 |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이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 섬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 해군함선,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측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를 선언한 데 따른 강경 입장이다.
군당국은 북측 판문점 대표부가 서해 5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의 선박 안전항해 문제를 거론한 것은 1999년 9월2일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과 2000년 3월23일 발표한 ‘서해 5개섬 통항질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북한은 당시 NLL 훨씬 남쪽 해상에 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그 수역을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 수역’으로 정했다.
특히 북측은 이 수역 내의 백령도와 연평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우도 등 5개 도서를 출입하려면 자신들이 지정한 2개의 수로만 이용하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서해 5개 섬은 남측 관할이지만 섬 주변의 수역은 북측 통제수역이니 만큼 북측이 정한 수로 2곳만을 통해 섬을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문점대표부의 주장은 2개의 수로를 이용하지 않는 남측 함정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NLL이 1953년 8월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뒤 50여년간 지켜온 실질적 해상경계선이기 때문에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과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 합의로 서해 해상경계선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NLL이 남북 해상을 분리하는 실질적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를 사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NLL 해상에 한국형 구축함(3500t급 KDX-I) 1척을 전진 배치해 유사시 북한 경비정의 기습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NLL의 최일선 경계임무는 해군 고속정이 맡되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면 구축함을 NLL에 근접시켜 고속정을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 북한 경비정을 격침시킨다는 계획이다.
KDX-I은 127㎜ 주포 1문과 1분당 20㎜탄 4500발을 발사해 항공기를 요격하는 근접방어무기체계(CIWS) 2문, 대함유도미사일인 하푼, 함대공미사일 시스패로, 어뢰 등을 갖추고 있다.
또 군은 북한의 해안포 공격에 대비 백령도와 연평도에도 K-9 자주포와 대공미사일을 증강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서북지역의 섬과 해안가에 130㎜(사정 27㎞), 76.2㎜(사정 12㎞) 해안포와 152㎜ 지상 곡사포(평곡사포) 등을 배치해 놓고 있다. 지난 1월17일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 성명 이후 포 진지를 노출하고 포문을 열어 놓은 상태다.
북한이 우리 함정을 향해 해안포를 발사하면 사거리 40㎞의 K-9 자주포로 맞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수한 목표물 명중률을 자랑하는 K-9 자주포는 분당 6발을 쏠 수 있으며 급속발사 시에는 15초에 3발까지 쏠 수 있다.
공군도 북한 전투기의 NLL 침범에 대비해 비상출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 공군의 훈련 횟수는 1월부터 현재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배 가량 늘어났다. 우리 군이 북한 상공에 설정해 놓은 특별감시구역 남쪽으로 비행하는 횟수도 예년보다 2~3배 증가했다. 이 때문에 우리 공군의 대응 출격도 예년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했으며 NLL 일대 대응출격을 위한 편대 수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작전계획상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함정을 포함해 화력 등 다양한 대비수단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면서 “NLL 지역에서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다양한 도발 유형을 시나리오별로 파악해 대응책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군이 고심하는 부분은 서해상에서의 민간 어선들의 조업 활동이다. 현재 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은 연평도와 대청도 해상에 각각 113척과 174척에 이른다. 어획량도 예년보다 2t 가량 증가해 더 몰려올 것 같다고 군은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NLL 일대 어획량의 증가로 우리 어선들도 NLL을 월선해 조업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북한 함정은 중국 어선을, 우리 함정은 남측 어선을 각각 단속하는 과정에서 예기치못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군사긴장 `말대 말`에서 `행동대 행동`화 우려 [연합]
北, PSI에 `선전포고.전쟁상태` 규정..NLL 군사위협 구체화
미군함도 위협하는 등 미국도 걸어 북미 직접대화 요구
남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 하루만인 27일 북한은 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전쟁상태", "전쟁위험 계선을 넘어서게 됐다", "전시에 상응한"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한껏 높였다.
북한이 두 성명을 통해 밝힌 입장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지만, 특히 백령도 등 서해 5도의 법적지위를 문제삼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에서 한국과 미국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힌 대목은 군사적 위협의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현실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상호 위협이) '말 대 말'에서 '행동 대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인 만큼 서로 마주보고 극단으로 달리는 '치킨 게임' 상황이 계속되면 돌발상황이 군사적 충돌로 가게 될 위험이 크다"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려했다.
북한 내부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들도 "최근 북한 군부 고위층에서는 대남 군사도발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국정 공백 속에서 그나마 장성택 행정부장이 군부의 도발을 제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북한 지배층의 심상치 않은 강경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이 우리측 NLL 수역과 자신들이 1999년 선언한 해상경계선이 중첩하는 수역에서 자신들의 지배권을 주장하기 위한 각종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북한은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이 발발한 뒤인 그해 9월2일 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서해 격렬비열도부터 등산곶까지의 해상 대부분을 자신들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2003년 3월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하고 남측 선박은 북측이 지정한 2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운항할 수 있다고 선언했었다.
우선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행위로, 북한이 해군함이나 어선을 NLL 우리측 수역으로 들여보내 남측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거나 해안포.미사일 발사훈련과 이를 구실로 한 항해금지 수역 선포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남측이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고 나설 경우 이를 빌미로 북한은 1, 2차 연평해전 때와 같이 함대 함의 대응이 아니라 육상에서 해안포나 지대함 미사일로 타격하고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남측 군함이나 민간 어선들이 북한이 자신들의 관할로 정해놓은 수역으로 들어갈 경우 총포사격과 나포 행위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한 25일과 26일 동해상에서 지대함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고 서해상에서도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군은 올해 들어 남쪽과 인접한 해주와 옹진반도 지역에 집중 배치한 해안포의 사격훈련 횟수를 늘렸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올해 1-3월 매달 한차례 포병부대를 시찰하고 포사격 훈련을 참관하기도 했다.
김용현 교수는 "우리 서해 5도와 마주한 북한 지역에서 해안포를 발사하고 우리 NLL수역으로 들어와 꽃게잡이에 한창인 우리 어선을 나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하고 "처음부터 서해상에서 우리 함정을 겨냥해 미사일을 쏘거나 하기보다는 인명 살상은 최대한 피하는 제한적 상황부터 시작해 점차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군이 실제 이러한 도발행위를 할 경우 오래전부터 시도해온 NLL의 무력화를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의 이번 성명을 총참모부가 아닌 판문점대표부가 나서 발표한 것은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정전협정이 무효라는 입장을 발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은 정전협정 제15조를 걸어 남측의 PSI 전면참여가 "교전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된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고 명백한 부정"이라고 주장하며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는 것은 정전위에서 철수하면서 계속 해온 주장이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동안 남북간 우발적 충돌이 터졌을 때 이를 해결할 장치나 유보적인 단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완충단계가 그만큼 엷어져 사소한 충돌이 크게 비화할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그동안 남측의 PSI 참여에 대응한 북한의 키워드는 선전포고였던 만큼 북한 입장에서 한반도는 이제 전시상태에 돌입한 것"이라며 "이제 남북관계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에 모든 것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주민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전시 상태'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군은 이날 성명에서 PSI에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한 "단속.검색행위를 포함해 그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즉시적이며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PSI에 전면참여하더라도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단속.검색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은 작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정전협정의 무효화와 전쟁상태를 선언한 만큼 앞으로 서해상 뿐 아니라 육상에서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계심을 높여야 할 상황이다.
군사분계선에서 북한이 우리 측의 사소한 행동을 구실로 초소를 향해 총격행위나 파괴행위 등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전선 동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768호"를 우리 군이 북쪽으로 "수십여m나 옮겨다 꽂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했다며 이를 "정전협정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세를 더욱 긴장격화시키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이라고 비난하고 이 표식물을 되돌리지 않을 경우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었다.
북한군이 이날 성명을 통해 전쟁상태라고 주장함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는 통행을 전면 차단하고 나설 경우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의 운명을 걸을 가능성이 크고,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교류활동도 중단 상태를 맞을 수 있다.
장용석 실장은 "남북간 교류협력이 완전히 중단될 우려가 있고, 개성공단은 지난번 키 리졸브 연습 때 통행을 제한했던 것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조치가 취해져 자연스럽게 문이 닫히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북한군 성명은 미국이 남한의 PSI 전면참여를 "사촉(사주)하여 끌어들였다"거나 정전협정의 "조인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난하며 미국을 끌어들여 주목된다.
이는 정전협정의 구속력 상실을 주장하기 위해선 이 협정의 당사국인 미국의 책임을 주장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북미 직접대화가 필요하다는 대미 메시지의 의미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군 성명은 NLL 수역에서 자신들이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는 대상으로 미군 함정도 포함시킴으로써 주한미군에 대한 군사적 위협도 시사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두 성명을 통해 밝힌 입장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지만, 특히 백령도 등 서해 5도의 법적지위를 문제삼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에서 한국과 미국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힌 대목은 군사적 위협의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현실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상호 위협이) '말 대 말'에서 '행동 대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인 만큼 서로 마주보고 극단으로 달리는 '치킨 게임' 상황이 계속되면 돌발상황이 군사적 충돌로 가게 될 위험이 크다"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려했다.
북한 내부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들도 "최근 북한 군부 고위층에서는 대남 군사도발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국정 공백 속에서 그나마 장성택 행정부장이 군부의 도발을 제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북한 지배층의 심상치 않은 강경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이 우리측 NLL 수역과 자신들이 1999년 선언한 해상경계선이 중첩하는 수역에서 자신들의 지배권을 주장하기 위한 각종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북한은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이 발발한 뒤인 그해 9월2일 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서해 격렬비열도부터 등산곶까지의 해상 대부분을 자신들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2003년 3월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하고 남측 선박은 북측이 지정한 2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운항할 수 있다고 선언했었다.
우선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행위로, 북한이 해군함이나 어선을 NLL 우리측 수역으로 들여보내 남측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거나 해안포.미사일 발사훈련과 이를 구실로 한 항해금지 수역 선포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남측이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고 나설 경우 이를 빌미로 북한은 1, 2차 연평해전 때와 같이 함대 함의 대응이 아니라 육상에서 해안포나 지대함 미사일로 타격하고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남측 군함이나 민간 어선들이 북한이 자신들의 관할로 정해놓은 수역으로 들어갈 경우 총포사격과 나포 행위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한 25일과 26일 동해상에서 지대함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고 서해상에서도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군은 올해 들어 남쪽과 인접한 해주와 옹진반도 지역에 집중 배치한 해안포의 사격훈련 횟수를 늘렸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올해 1-3월 매달 한차례 포병부대를 시찰하고 포사격 훈련을 참관하기도 했다.
김용현 교수는 "우리 서해 5도와 마주한 북한 지역에서 해안포를 발사하고 우리 NLL수역으로 들어와 꽃게잡이에 한창인 우리 어선을 나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하고 "처음부터 서해상에서 우리 함정을 겨냥해 미사일을 쏘거나 하기보다는 인명 살상은 최대한 피하는 제한적 상황부터 시작해 점차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군이 실제 이러한 도발행위를 할 경우 오래전부터 시도해온 NLL의 무력화를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의 이번 성명을 총참모부가 아닌 판문점대표부가 나서 발표한 것은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정전협정이 무효라는 입장을 발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은 정전협정 제15조를 걸어 남측의 PSI 전면참여가 "교전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된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고 명백한 부정"이라고 주장하며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는 것은 정전위에서 철수하면서 계속 해온 주장이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동안 남북간 우발적 충돌이 터졌을 때 이를 해결할 장치나 유보적인 단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완충단계가 그만큼 엷어져 사소한 충돌이 크게 비화할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그동안 남측의 PSI 참여에 대응한 북한의 키워드는 선전포고였던 만큼 북한 입장에서 한반도는 이제 전시상태에 돌입한 것"이라며 "이제 남북관계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에 모든 것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주민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전시 상태'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군은 이날 성명에서 PSI에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한 "단속.검색행위를 포함해 그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즉시적이며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PSI에 전면참여하더라도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단속.검색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은 작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정전협정의 무효화와 전쟁상태를 선언한 만큼 앞으로 서해상 뿐 아니라 육상에서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계심을 높여야 할 상황이다.
군사분계선에서 북한이 우리 측의 사소한 행동을 구실로 초소를 향해 총격행위나 파괴행위 등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전선 동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768호"를 우리 군이 북쪽으로 "수십여m나 옮겨다 꽂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했다며 이를 "정전협정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세를 더욱 긴장격화시키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이라고 비난하고 이 표식물을 되돌리지 않을 경우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었다.
북한군이 이날 성명을 통해 전쟁상태라고 주장함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는 통행을 전면 차단하고 나설 경우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의 운명을 걸을 가능성이 크고,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교류활동도 중단 상태를 맞을 수 있다.
장용석 실장은 "남북간 교류협력이 완전히 중단될 우려가 있고, 개성공단은 지난번 키 리졸브 연습 때 통행을 제한했던 것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조치가 취해져 자연스럽게 문이 닫히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북한군 성명은 미국이 남한의 PSI 전면참여를 "사촉(사주)하여 끌어들였다"거나 정전협정의 "조인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난하며 미국을 끌어들여 주목된다.
이는 정전협정의 구속력 상실을 주장하기 위해선 이 협정의 당사국인 미국의 책임을 주장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북미 직접대화가 필요하다는 대미 메시지의 의미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군 성명은 NLL 수역에서 자신들이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는 대상으로 미군 함정도 포함시킴으로써 주한미군에 대한 군사적 위협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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