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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 관세 최대 40%, 발효후 15년내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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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0 2023/10/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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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 관세 최대 40%, 발효후 15년내 철폐
중남미 3위 원유 매장량 등 석유ㆍ광물자원 부유국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 자동차가 앞으로 중남미 관문인 에콰도르에 무관세로 수출된다. 현재는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또 에콰도르와 주요 에너지·광물자원 수급 위기시 공조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에콰도르는 1976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산 승용차를 수출한 중남미 국가로 석유매장량이 세계 3위(약 80억배럴)에 이르며, 금·구리·아연 등 원자재가 풍부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문규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SEC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한-에콰도르 SEC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23번째의 FTA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에콰도르와 FTA를 체결하는 국가가 됐다.

에콰도르는 원유, 구리, 아연, 은 등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향후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대상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도 크다. 한-에콰도르 SECA에는 ▷주요 에너지·광물자원의 수급위기시 공조체계 마련 및 협력위원회를 통한 정보교환·공동대응 ▷산림과 보건산업 분야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등 공급망 위기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양국은 SECA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측은 92.8%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특히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 중인 우리 자동차의 경우 발효후 15년 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현지 시장 경쟁 여건을 개선했다. 현지 인지도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중장비, 배, 김, 라면과 같은 K-푸드 등 중남미지역 주요 유망 품목도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시장 접근성 강화 및 중남미 지역 수출 동력화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또한 온라인 게임, 유통, 건설, 영화?음악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개방해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콘텐츠 소비 확대 뿐만 아니라 인근 중남미 지역으로 확산도 기대된다. 공공사업 참여 및 온라인 시장, 무역기술장벽 등 분야에서도 현지 거주요건 완화, 데이터 이전 허용, 기술규정 개정시 유예기간 의무화 등 현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고, 이후 양측의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발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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