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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LED·전력IT…‘녹색 도로’ 달린다 씽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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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이라고 이름 붙여진 녹색성장 전략은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적 기술개발과 산업화 전략을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그린 정책의 기본 전략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산업’을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혁신적 에너지기술에 기반한 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청정화’, ‘효율향상’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종합적인 발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미국 등 자원 선진국들의 예를 들어 ‘그린에너지 산업’이 거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 근거로 내놓고 있는 것이 미국 케임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와 미국 전문조사기관 클린에지(Clean Edge)의 전망치다. CER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열, CCS(CO2 포집, 저장), 태양광 등 8개 그린에너지 분야의 2030년 투자규모가 무려 7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 예측했다. 또 클린에지는 그린에너지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15.1%의 고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그린에너지는 2000년대 초 17%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IT혁명기에 비견될 만큼 기대가 큰 산업”이라며 “그린에너지 산업의 경제성이 확보되면 타 산업이 그린화되고 그 효과가 사회문화적 변화로 이어지는 폭포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린에너지 산업 IT혁명기 비견
정부는 그린에너지 산업을 최소 시간에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택했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연구개발(R&D)부터 수출산업화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미국은 2006년부터 ‘기후변화 기술프로그램(CCTP)’, 유럽연합(EU)은 2007년부터 ‘전략적 에너지(SET Plan 2007)’, 일본은 올해부터 ‘혁신적 에너지기술 프로그램(Cool Earth 2008)’을 수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망분야의 전략적 선정 △시장지향형 기술개발 △시장창출 지원 △인프라 구축을 세부 추진계획으로 잡고 선진국 따라잡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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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천군 하화도에 설치된 태양열발전소. |
우선 정부는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9대 분야를 선정해 중점 육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LED’, ‘전력IT’ 등 세계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 연관 산업이 발달한 4개 분야는 제1그룹으로 정해 조기육성할 방침이다. 또 세계시장의 잠재력이 크고 기술적 우위확보가 시급한 5개 분야는 제2그룹으로 배정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울 예정이다. 차세대 동력화 5개 분야는 ‘수소연료전지’, ‘가스·석탄액화(GTL·CTL)’,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CCS’, ‘에너지저장’ 등이다.
정부는 또 시장지향형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9개 분야에 정부자금 1조7000억원, 민간자금 1조3000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3조원을 투자해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을 완성할 예정이다. 로드맵에서는 태양광은 2020년에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수소연료전지는 2015년까지 KW급 가정용 전지 양산기술을 개발하는 등 분야별 설정 목표를 정하게 된다.
아울러 선진국과의 기술력 격차가 크지 않고 연관 산업과 기술력 활용이 가능한 ‘박막 태양전지’,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꺼리는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등은 독자개발을 추진하고, 선진국에 준하는 연관 기술력이 있는 ‘해상풍력’ 등은 기술제휴 및 공동연구를 모색하는 등 상황에 맞게 기술 습득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축 건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땐 인센티브
정부는 시장창출을 통한 산업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현행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투자제도(RPA)를 총발전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는 제도(RPS)로 전환하고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이오디젤 혼입제도는 원료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의무화(RFS)할 방침이다.
또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이나 건물 건설, 신축시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설계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현행 총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토록 되어 있는 공공건물은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총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설계해야 한다. 이에 반해 민간건물에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제가 도입돼 건물 건축 등에 총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할 경우 보조비율 우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은 2012년까지 발전용량을 400MW, 풍력은 약 1GW로 확대하는 한편 2009년 말에는 세계 최대의 시화호 발전소 준공(254MW)과 520MW 규모의 가로림만 발전소를 조기 착공하는 등 국내에 풍부한 해양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 등 범국가적 시스템의 운영과 은행권의 협조 융자제도 도입, 전문인력 양성, 규제 철폐 등 그린에너지 산업이 빠른 시간 내에 성장동력화되도록 모든 채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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