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정부, 2012까지 … 감축 목표 첫 발표

정부는 녹색정보화 사업을 통해 2012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작년 수준으로 억제키로 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온실가스 과다배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중과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 6억884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배출량을 10.2%(7014만t) 줄여 6억1800만t으로 억제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말(6억1500만t)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감축 규모는 탄소배출권 거래시 약 2조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1조2906억원을 녹색 정보화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에는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보고 의무화 △총량제한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과다 발생 제품에 세 부담 강화 △녹색성장 위원회 설치 △녹색산업투자 회사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총량제한 방식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별로 배출량 한도를 결정해 준 뒤 남는 배출량은 시장에서 거래토록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기업별로 어떻게 배출량을 정해 줄지 △배출량의 등록 • 관리는 어떻게 할지 △거래소는 어디에 어떻게 언제 설치할지 등은 따로 법률을 만들어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