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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비료.사료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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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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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9 2008/02/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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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료
와 사료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3일 "지난해 말 화학비료 가격이 평균 24% 올라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확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비료 지원으로 토양 개량을 위해 화학비료를 줄이고 유기질 비
료로 대체하는 방향을 추진했으나 비료가격 급등으로 농가의 반발이 커 인수위는 화
학비료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는 화학비료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농사를  짓
는 사람이 대부분 노인들어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 화학비료를 선호
하고 있는 현실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농민총연맹은 지난달 22일 서울 충정로 1가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료 값 인상을 철회하고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또 충북 진천군의회도 지난달 23일 임시회를 열어 비료 가격의 인상률을 10% 이
하로 조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해 인수위에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지자체와 농협 등을 통해 기존의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
을 늘리는 것과 함께 화학비료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가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다만 일부에서는 유기질 비료가 화학비료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세계 곡물가격 급등에 따라 축산농가의 사료 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사료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사료 값 인상에 따라 전체적으로 1조원 이상 추가부담이 발생
하고 있어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사료에 대한  기본관세를  무관세로
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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