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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천정비에 7800억"

한나라 의원들에게만 "필요사업 제출하라", 내년선거 의식

정부가 3일 내년도 경기부양을 위한 10조원의 추가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하는 와중에 슬그머니 '미래대비 물관리'를 명분으로 한 하천 정비 사업에 7천800억원을 투입키로 해, 한반도 대운하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이같은 추가예산 편성과정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만 필요한 지역사업을 제출하라고 비밀통지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하천 재정비에 7천800억 투자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 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조원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4조6천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10조원의 재정지출 외에 공기업들로 하여금 SOC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를 1조원 확대토록 해, 사실상 절반이상을 건설-토목에 투입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재정지출 4조6천억원의 대부분은 △호남.경부 고속철도 여수 엑스포, 동해안.남해안 고속도로 적기 완공 △새만금, 행복도시 투자 확대 △지방산단도로 적기 완공 △국가 기간 교통시설 완공 1년 단축 등 건설-토목 사업이다. 이밖에 도로 철도 등의 유지 보수 및 개량 사업과 하수관 정비 등에도 8천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미래대비 물 관리'라는 제목아래 "수자원 활용·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전국의 하천정비를 적극 뒷받침를 위한 하천 정비 사업"에 총 7천800억원을 투입키로 한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지방하천 등 하천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5천억원), 재해위험정비, 저수지 준설, 사방댐 건설 등 사전 재해예방 강화(2천800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는 당초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으로, 이명박 정부가 중단한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의 단계별 추진으로 해석가능한 대목이다. 그동안 대운하 추진론자들은 우선 4대강 정비 사업을 한 뒤, 여론을 보아가며 2단계로 한강과 낙동강 연결 여부를 결정하자는 2단계 추진론을 주장해왔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만 "필요한 사업내역 제출하라"

대운하 재추진 논란과 함께, 한나라당이 자기당 의원들에게만 추가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업명세 내역을 내라는 비밀 통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 야당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3일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최근 한나라당 국회 예결특위 소속 국회의원 29명에게 극비리에 보낸 '대외비' e메일을 확보해 공개했다.

한나라당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은 지난달 30일 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 보좌진에게 ‘긴급 알림(절대 대외비)’이라는 제목으로 “31일 오전까지 SOC 사업과 관련해 요청할 사항을 (전문위원실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e메일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하수관거사업(대형 하수도관 사업), 국도, 고속도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광역전철, 지하철, 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로 한정한다”며 “신규 사업은 반영이 어렵고 완공 소요 위주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한나라당 예결특위 위원 29명 중 상당수는 이에 지난달 31일 증액이 필요한 사업 명세를 제출했다. 대부분은 자신의 지역구에 해당되는 SOC 사업으로 증액 요청액이 사업당 100억 원이 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예결특위 위원은 SOC 사업 외에 체육시설 등도 신청해 신규 사업도 상당수 포함됐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일 저녁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3일 발표한 내용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지역사업이 대거 포함돼, 정부가 내년도 긴급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내년 보궐선거 및 내후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을 대거 포함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