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대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금강밸브의 창업자 최경식씨는 자비를 들여 한 경제일간지에 광고를 냈다.

돈이 넘쳐났던 것은 아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엑슨모빌, 텍사코 등 세계적인 석유개발업체을 상대로 제품을 납품하던 "잘나가던" 중소기업이었지만, 키코 손실에 무너져 최근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최 대표는 억울함과 분함이 너무 컸다. 그는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책임을 통감한다"고 자책면서도 "투전 판을 개설하고 모든 수출업자들을 몰어넣는 이 판이 아직도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느냐"고 정부를 향해 따져 물었다.

MB정부의 경제리더십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분 정착 필요한 정책은 나오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대기업과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 아니냐는 비아냥도 흘러 나온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회사 경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대통령 선거 때 일부러 고향까지 내려가 이명박 후보를 찍었는데,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었이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키코 폭탄.."S기꾼" 탓만 할 수 있나

사실 환율 파생 상품인 키코가 중소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체력이 약한 키코는 중소기업들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키코 관련 중소기업 평가손실은 1조6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에서 알려져 있다.

자체적인 외환시장 분석에 나서기 힘든 중소기업들의 경우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영업했던 키코를 통해 환율 헤지에 나선 업체들이 많았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키코 손실이 더 커진 배경의 한 축에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환율정책도 도마에 오른다.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정책에 따라 투자했다가 손실을 더 키운 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MB 경제팀은 국제유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는 와중에도 747공약에 집착한 나머지 고환율 정책을 고집해 인플레이션을 자초했다.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자 이번엔 환율을 잡겠다며 외환보유고를 허비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스탠스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키코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내부에 외환 전문가를 별로로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의 외환정책 방향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키코 손실이 더욱 커진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을 `S기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오락가락한 환율정책을 주도한 강 장관이 그 비판을 받아야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자금조달 통로 막힌 중소기업

키코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뒤늦게 중소기업들에 대한 키코 손실과 관련해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는다"고 말하는 중소기업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듯 하다"는 반응들이다. 키코 손실은 손실대로 늘어날 뿐 아니라 유동성 압박도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느껴지는 것은 아직 없다"며 "오히려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받기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 등 금융권을 통한 유동성 확보의 문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스닥 시장의 침체가 전반적인 시장의 침체 속도를 휠씬 뛰어넘을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코스닥의 경우 지난해 사상 최대의 유동성 장세에서도 대형주에 밀려 소외됐었다. 유가증권시장의 대형주로 시장의 매수가 몰리면서 사상 최초로 코스피 지수 2000선에 올라섰을 때도 코스닥은 다시한번 800선을 보는 것에 그쳤다.

올해들어 급락장에 찾아왔을 때는 유가증권시장보다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욱 빨랐다. 코스닥지주는 지난해 고점에 비해 절반이상 추락하면서 아직 2004년 수준의 주가인 400선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이 이처럼 부진하다보니 중소기업들의 유상증자나 기업공개도 쉬울 리가 없다. 증자 무산과 기업공개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NHN 등 코스닥 간판주자들은 하나둘씩 코스닥을 떠나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 코스닥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장이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코스닥의 소외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려야한다고 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침체는 정작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강국 무너뜨리는 정부

MB정부 경제팀의 색깔을 또한번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인터넷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 일변도의 밀어붙이기 정책이다.

인터넷을 진원지로 삼아 전국에서 "촛불시위"가 벌어지면서 정치적인 타격을 받았던 정부는 촛불 국면이 시들해지자 인터넷 업체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보복"에 나섰다.

정부와 입을 맞춘 여당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는 등 인터넷 규제안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국내 인터넷은 벤처로 시작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이뤄낸 대표적인 산업이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 야후,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에 인터넷 시장이 장악됐지만, 국내는 이들 거대 기업의 시장 공략을 막아낸 대표적인 토종 벤처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인터넷은 위험하다"는 정치적 판단만으로 산업 장려책은 커녕 재갈 물리기에만 급급하다. 정부의 압박에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정작 사업보다는 정부 눈치보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을 정도다.

보다 못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정부는 인터넷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사업법 도입의 순서를 세우고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한 것 아니냐"며 정부 정책의 무원칙을 질타하기도 했다.

한 인터넷업체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규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만큼 과도하고 공격적"이라며 "한국에는 대기업만 있으면 되고 인터넷 산업 하나쯤은 없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허리가 튼튼하지 않은데 위쪽이라고 굳건할 리 없다. 중소기업들의 시름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지만 MB정부 경제팀은 아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MB정부 경제팀이 소수의 대기업과 부자들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제부터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