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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시행령 개정 공청회 "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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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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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9 2008/09/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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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점유율과 대기업 방송진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시행령 개정 공청회가 또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언론노조 등의 반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후 이미 계획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오늘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공청회 무산을 주장했다.

사회행동은 또 "오늘 공청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다고 해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청회 개최를 저지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에도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패널선정에 대한 언론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개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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