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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380만톤으로 전기 2,817GWh(원유 492만배럴 상당) 생산

□ 최근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그동안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땅속에 매립되거나 바다에

   버려지던 폐기물이 이제부터는 “에너지 자원”으로 새롭게 활용될 전망이다.

  ○ 뿐만 아니라,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에서도 바이오가스를 추출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도 최대한 회수하여 에너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는 이제까지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정책을 중점 추진해 왔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지속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하여 그간 매립 또는 해양투기 돼 온 폐기물까지도 “에너지 자원”

   으로 활용토록 하여 이와 같은 국가 현안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 환경부는 ‘08.5.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국무

   회의에 보고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생산단가가

      훨씬 저렴하여 고유가에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화석연료 대체 및 메탄가스 저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 폐기물 이용시 생산단가는 태양광의 1/10 수준, 메탄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소의

       21배로 EU의 경우 폐기물에너지화로 ‘10년까지 온실가스(CO₂)를  3억2천만톤 감축할 계획임

□ 이 번 대책에서 환경부는 현재 매립되거나, 해양투기 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과 유기성폐기물을

   ‘12년까지 31%, ’20년까지 전량 에너지화 할 계획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 ‘12년까지 고형연료화(RDF)시설 20개소(5,840톤/일) 및 전용발전시설 10개소(2,800톤/일), 바이오

      가스화 및 발전시설 23개소(4,240톤/일) 등을 확충하고, 매립가스와 소각여열 회수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 또한 「폐기물 에너지화」추진기반 마련을 위하여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간

      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지자체에 대한 매립·소각시설 설치 국고지원의 단계적 축소, 매립부과금 부과, 발전차액 등 인센

     티브 제공, 에너지화시설 입지 규제완화 등 정책전환 및 관계법령 정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 초기에 지자체의 공공·생활폐기물을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 및 시설확충을 통하여 에너지화 여건

    을 조성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민간사업자 참여 및 사경제시장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

     이다.

□ 본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기대 효과로는

  ○ ‘12년까지 연간 380만톤의 폐기물이 에너지 자원화 되고(총 가용폐기물 1,218년톤/년의 31%),

      매립가스 308,160㎥/일 및 소각여열 128만Gcal/년의 회수로,

  ○ 연 1조 3,373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1만 7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런던협약에 따른 해양투기 금지 등 국제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12년까지 에너지화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비로 약 3조2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 환경부는 이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향후 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형편, 사업

     추진 및 민간시장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지속가능발전 패턴인 2E Goal(환경+경제)정책에서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 3E Goal(환경+에너지+경제)의 “자원순환형(Zero-Waste)사회” 건설을 위한 패러

   다임 구축과 정책전환의 기틀을 다지고,

  ○ 고유가 대응을 위한 범 국가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산을 위하여, 지식경제부·농림

     수산식품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 및 지원은 물론,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을 밝혔다.

자료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