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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민연금으로 증시부양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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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14일 국민연금의 증시 부양과 관련한 청와대 개입 논란에 대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연금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해당 수석을 만나러 온 것을 두고 그렇게 추정한 모양인데 국민연금 투자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홍보기획관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민연금 운용은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판단해 투자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홍보기획관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단 발표로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길게 보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지금 당장 주식이 폭락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수익이 얼마다, 손해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 홍보기획관은 또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경제부총리 신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금융사태에 대해 금융당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청와대까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경제부총리 부활) 계획은 없다"면서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금산분리 완화 정책기조에 대해 박 홍보기획관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지금 일반 산업 부문도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연기금도 사실상 비은행 자본으로 취급이 되어서 투자를 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외국 은행들 금융자본들이 우리 은행들을 소유하기는 대단히 편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올린다고 하지만 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어차피 재벌의 은행 소유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가 함께 따르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만든다 이런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수령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쌀소득 보전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홍보기획관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민연금 운용은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판단해 투자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홍보기획관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단 발표로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길게 보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지금 당장 주식이 폭락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수익이 얼마다, 손해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 홍보기획관은 또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경제부총리 신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금융사태에 대해 금융당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청와대까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경제부총리 부활) 계획은 없다"면서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금산분리 완화 정책기조에 대해 박 홍보기획관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지금 일반 산업 부문도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연기금도 사실상 비은행 자본으로 취급이 되어서 투자를 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외국 은행들 금융자본들이 우리 은행들을 소유하기는 대단히 편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올린다고 하지만 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어차피 재벌의 은행 소유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가 함께 따르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만든다 이런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수령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쌀소득 보전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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