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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급증한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물값 인상 추진을 암시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없이 국민 부담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부채급증은 전 정권에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 발생한 것인데도 관계자 문책이나 반성 등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채 국민 혈세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장관은 19일 세종시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친수구역 사업 등으로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물값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서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현재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9년부터 무려 8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간 이자로만 3500억원, 하루 기준으로 9억8000만원을 이자로 메우는 상황이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서낙동강 인근에 2만9000가구 규모의 에코델타시티 사업 등 친수구역개발을 통해 부채를 갚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업비 가운데 대부분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하는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대하는 개발수익을 올리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부채를 갚는다는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국민 세금으로 진행한 4대강 사업에서 부채가 발생하자 또 다시 국민 세금으로 갚겠다는 편의적 발상을 한 셈이다.

옛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사업비를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시민단체 등이 물값 인상 우려 등을 제기하자 4대강과 물값 인상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값 인상에 대한 서 장관의 발언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서둘러 물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자료를 뿌린 상태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원가대비 83%에 불과한 물값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또 "물값은 수돗물 공급에 소요된 원가만 반영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돼 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된 재원 회수를 위한 물값 인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수공의 말을 종합하면 서 장관은 정책담당자로서 물값 인상 관련 법령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언을 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장관의 입에서 세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나왔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언제든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세금을 통해 빚을 갚겠다는 편협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변창흠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자원공사가 수변관리개발을 통해 빚을 갚으려 하지만 돈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우리나라가 물 소비량이 좀 많고, 상대적으로 싸서 과잉사용되고 있다는 논리가 튀어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