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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지원국해제하고나면 화해무드조성될줄 알았는데 산너머 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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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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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5 2008/10/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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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의 협박 얻을 것이 없다

기사입력 2008-10-17 12:45
북한이 어제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논평원 글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면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노동신문은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북남 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무기명 논평원의 글이 공식 입장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예전의 경우를 볼 때 북한 지도부의 시각을 담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될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이 지난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고 중단됐던 6자회담이 다시 추진되는 등 모처럼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 이처럼 극단적인 위협을 해온 것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경고가 반북운동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 남측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 등을 계속 거론한다면 개성공단이나 개성관광 사업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비핵화 논의에서 '통미봉남'의 전술로 우리 정부 길들이기 저의도 깔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되 북한을 자극할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북한이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시종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것에서 보듯이 정부도 대북정책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북한과의 상생과 공영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북한도 남북관계 단절을 위협하며 남측과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면 큰 오산임을 알아야 한다.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남측의 지원을 더 얻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이제 국제 사회의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규범에 어긋나는 억지도 벗어야 한다. 서로 기 싸움만 한다면 양측 모두 선택의 폭이 좁아지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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