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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거공약: ITC컨트롤타워 구축, 서화정보통신 최대 호재

`박근혜 캠프'가 그리고 있는 ITC콘트롤 타워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정책을 아우르는 1개의 독임제 부처와 2개의 위원회 조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ITC는 정보통신기술의 약자입니다. 참고하시구여~코난 배상)
KT가 8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주최한 IT CEO 포럼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이병기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ICT 업무가 콘트롤 타워 없이 조각나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이해 관계에 휘둘리는 조직적 한계가 있고 지식경제부는 IT를 제조업과 함께 취급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을 그만둔 직후, 2010년 12월부터 박근혜 캠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발표 내용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대선후보로 나설 경우, 곧바로 선거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캠프는 한국의 IT 관련 정부 조직이 과거 정보통신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방송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현정부 들어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문화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등으로 쪼개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 IT 업무를 향후 1개의 총괄 부처와 2개의 산하 기관(혹은 위원회) 등 3개의 조직으로 합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런 조각난 상태로는 생태계를 구성할 수 없어, 합치고 적당한 부분만 분리해야 한다"며 "제조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법제도, 정부조직을 지식 창조 산업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ICT 생태계를 복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ICT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정부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직 형태 및 업무 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은 있으나 지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박근혜 캠프가 구상중인 ICT 위기 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10대 전략도 나왔다. 기업 측면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 △희망적 안주를 경계할 것 △새로운 가치를 창출△생태계 전략을 써라△글로벌 시장에 눈을 돌릴 것을 제시했다. 정부 측면에서는 △실효성 있는 벤처 창업 환경을 만들 것△소프트웨어/IT 서비스 시장을 만들 것△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조성△공정한 경쟁 환경△건강한 이용자 문화 조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