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민영화 기업들 성과 좋다”

과거 민영화된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대부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조세연구원의 ‘공기업 민영화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민영화 이후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1400억원의 손실이 있었으나 이익분배 제도를 시행하고 부품의 국산화를 달성해 순익 1조6천억원을 추가로 달성할 수 있었다.

두산중공업은 민영화가 되지 않았다면 매년 매출액이 10%씩 줄어들어 정부가 보전을 해줘야 했는 데, 민영화로 이를 탈피했다.

KT&G의 순이익은 5584억원에서 민영화로 8천550억원으로 올라갔고 KTB네트워크는 민영화 이후 시가총액이 5500억원에 이르는 기업이 됐다. 대한송유관공사도 구조조정과 원가절감으로 3년간 310억원의 추가이익을 달성했다.

또 이들 기업의 소비자후생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KT는 민영화이후 시내전화 요금이 3분당 39원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KT&G는 민영화 이후에 담배가격을 올렸으나 이는 웰빙바람으로 인한 흡연자 감소와 담배의 고급화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이들 기업은 대체로 민영화 이전에도 시장성이 높았거나 민영화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두산중공업은 민영화 이전에도 대체로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고 KT는 통신산업의 기술발달로 인해 자연독점적 성격이 소멸되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KT&G는 해외 담배회사들로 인해 독점유지가 어려웠고 대한교과서는 단순한 교과서 인쇄업으로 민영화가 쉬웠다고 보고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