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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KT&G 등 7개 기업 ‘민영화 효과’ 2조8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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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KT&G 등 7개 기업 ‘민영화 효과’ 2조8700억원
[중앙일보]
조세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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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3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공기업 민영화 성과 분석’ 보고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민영화 이후 1인당 인건비가 오르고, 1400억원의 인건비 손실이 있었지만 이익분배 제도를 시행하고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1조6000억원의 순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었다. 또 두산중공업은 민영화가 되지 않았다면 매년 매출액이 10%씩 줄어들어 정부가 보전을 해줘야 했는데, 민영화로 이런 부담을 덜었다. KT&G의 순이익은 5584억원에서 민영화 이후 8550억원으로 올라갔고 KTB네트워크는 민영화 이후 시가총액이 5500억원에 이르는 기업이 됐다. 대한송유관공사도 구조조정과 원가절감으로 3년간 310억원의 추가이익을 달성했다. 반면 민영화에 따른 서비스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는 크지 않았다. KT는 민영화 이후 시내전화 요금을 3분당 39원으로 일정하게 유지했다. KT&G는 민영화 이후에 담배가격을 올렸으나 이는 웰빙 바람으로 인한 흡연자 감소와 담배 고급화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윤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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