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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방송통신 정책이 기업 활력과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 진입·소유·영업에 관한 규제완화를 통해 업종간 인수합병(M&A)을 비롯한 신규진출,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타임워너와 같은 초대형 미디어그룹 탄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타임워너는 잡지 타임, 영화사 워너브라더스, 뉴스전문채널 CNN, AOL 등을 산하로 두고 있는 미디어그룹으로 매출액이 약 40조원에 달한다.

◇방송산업 소유·진입·영업규제 완화

현재 방송산업은 정치적 특성과 공정한 여론 형성을 이유로 진입부터 영업까지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자산총액 3조원 이상 기업은 방송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일간신문사의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분 소유도 33% 이하로 제한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겸영 제한으로 설비·콘텐츠 투자를 위한 규모의 경제 확보에도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인기드라마 로스트(Lost)의 한 편당 제작비는 400만달러, CSI도 150만달러로 높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기드라마 대장금이 13만달러, 주몽이 21만달러로 10분의1 수준이다.

콘텐츠·미디어 신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기업의 참여 제한으로 방송산업 투자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 연말까지 방송법을 개정, 방송산업에 대한 대기업·신문·외국인의 소유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 기준은 자산총액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성방송(위성DMB 포함)에 대한 지분 소유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상파DMB(KBS·MBC·SBS계열 제외)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도 지분 49% 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은 현행 33%에서 49%로 조정하고,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현행 33%에서 49%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PP간 겸영 범위를 전체 PP 매출의 3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비롯 SO에 대한 겸영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가격 및 콘텐츠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영업 규제도 풀 예정이다. VOD나 데이터방송 요금은 신고제로 바꾸고, 이용요금 승인기준·절차 등 승인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산업내 영역장벽 없애..투자 기대

정부가 바라보는 통신산업 투자활성화 미흡의 원인은 역시 규제다.

한정된 자원 활용이라는 통신산업 특성상 국가의 통제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기업 자율권을 많이 부여해 투자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통신산업은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공급을 이유로 시장진입시 엄격한 심사기준을 두고 있다. 또 한 통신사업자에게로 시장점유율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겸업에 대한 제약도 철저히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연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전송역무·주파수제공역무·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등으로 칸막이가 있는 기간통신역무를 통합해 사업자가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기준도 7개에서 3개로 대폭 줄일 예정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 등 관련업종 겸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승인도 폐지해 기간통신사업자 겸업승인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인가대상으로 지정된 기간통신사업자라 하더라도 지배력 남용의 우려가 해소된 경우 이용약관 인가대상(요금인가)을 신고대상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무선통신과 달리 신규진입이 자유로운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0.5%를 매년 납부하던 연구개발출연금도 내년부터 매년 0.1%p씩 단계적으로 감면해 2013년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출연금은 자연독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초과이윤을 회수해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