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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내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10조엔의 공적자금 투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긴급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주요 일본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대책 가운데 하나인 금융기능 강화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관에 투입할 수 있는 공적자금 한도를 현행 2조엔에서 10조엔으로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하고 있다.
또 은행의 주식취득 제한을 완화하고, 일본은행에 은행의 보유주식을 매입토록 하며, 시가평가 회계의 부분적 완화 등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주가 폭락과 엔화 초강세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을 침에 따라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아소 다로 총리는 26일 저녁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금융상을 불러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협의한데이어 27일 나가카와 재무상과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상, 여당의 정조회장 등과 긴급 대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서는 요사노 경제재정상도 26일 한 TV 토론프로에 참석해 "2조엔으로는 부족하다. 10조엔 정도는 돼야한다"며 대폭 증액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주가 하락이 계속될 경우 미래의 손실 발생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을 보강할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대규모 공적자금까지 고려하게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밖에 엔화 초강세에 따른 국내 기업의 실적 악화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도 개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입 방식으로는 주요 통화에 대해 엔화가 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단독 개입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주식의 평가손을 자기자본에 반영하기 어렵게 만들어 금융시스템 안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