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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감증명 완전폐지.  전자주민증 도입.

2011년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2011년 주민증 일제갱신
바뀐 주소 체계 기재·서명 등재 권장
전자주민증 추진 병행
입력 : 2009.07.29 13:59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서명 문화 확산 차원에서 2011년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키로 하면서 그동안 국민 감시 논란에 휩싸였던 전자주민증 도입 문제가 재차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능하면 전자주민증을 도입키로 하고, 적극적으로 여론 수렴 작업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면서, 오는 2011년 주민등록증을 일제갱신하면서 서명 등재를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은 현재 주소 체계가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것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어차피 바꿀 것인 만큼 서명 등재를 권장, 서명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적업무에도 서명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때 주민등록증에 등재된 서명은 정부의 전산망에 미리 등록되면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단순히 도로명 주소 체계로 바꾸고, 서명등재까지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참에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전자주민증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지난 95년 처음 추진된 이후 전자정부를 내세운 노무현 정부 시절 재차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특히 지난 2006년 주민증 개선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2009년)부터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생활 정보 노출 논란에 막혀 도입 작업이 흐지부지됐다.

당시 전자주민증 하나에 금융과 생체 정보 등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담음으로써 해킹 등에 따른 개인 정보 노출 문제와 함께 정부가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려 든다는 지적이 일었다. 다만 전자주민증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자여권은 지난해 8월부터 도입됐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일부 반발이 있긴 하지만 선진국들의 추세를 볼 때 전자주민증으로 가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며 "시민단체들과 더 많이 논의하고, 여론수렴 과정도 적극적으로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과 함께 운전면허증도 2011년부터 갱신주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서명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역시 전자운전면허증으로의 대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주민증에 서명 등재 권장을 위해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전자주민증 논란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