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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업투자 활성화와 지방 및 교육규제 완화, 그리고 방송통신 법안 마련 등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해 구체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8일 간사단회의를 열어 이명박 당선인에게 13일 보고한 155개 항목 중 △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한 과제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 안에 계획발표가 필요한 과제 △이 당선인이 보완ㆍ수정을 지시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17~18개 우선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인수위는 규제 8000여 건 가운데 2320건을 정비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특히 기업규제ㆍ지방규제ㆍ교육규제 등을 최우선 정비과제로 선정했다.

무엇보다 규제 개혁이 최우선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역규제 완화도 우선 추진 대상"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지방에 충분한 이점을 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IPTV 도입 등 방송통신 관련 법안 마련과 관련해 2월 중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서민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비 10%, 출퇴근길 고속도로 통행료 50% 인하와 함께 휴대전화 등 통신서비스 요금은 통신요금 체계 변경, 재판매 허용 등 경쟁체제 도입으로 20% 인하하는 방안을 취임 전까지 마련하는 일도 주요 추진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주요 산유국과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그리고 유럽연합(EU) 캐나다 인도 멕시코와 연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이 포함됐다. 또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국민이 잘 지키고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령의 합리적 정비를 위해 법무ㆍ행정분과위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향후 법질서 바로 세우기를 위한 범국민운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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