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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특허괴물 공격 가능성..특허경영, 기회 될 수도
2011-12-23 20:28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전쟁으로 국내에서도 특허경영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뒤늦게 특허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 특허경영에 적극 나서지 못해 우려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법대 박준석 교수는 23일 "국내 기업은 자사의 특허관리에 비해 타사 특허 관리에는 소홀해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얄티·특허침해 소송 다발 전망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데 치중하고 자사 특허만 관리하는데 그쳐 진출하려는 시장의 타사 특허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허전문 정보업체인 페이턴트 프리덤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NPE 소송에 시달린 10대 전 세계 기업 중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포함돼 있다.
한미 FTA 발효 때 국제 NPE 활동이 국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특허법은 미국과 달리 실시하지(사용하지) 않는 특허는 특허권을 취소해 왔지만 한미 FTA로 인해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국내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특허를 대거 등록하고 로얄티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중소기업 역시 특허 관련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외부 로펌에 조언을 구하지 못한다 해도 특허를 관리하는 직원, 또는 조직을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환경에서 중소기업이 특허경영에 앞장서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허경영 통해 '두각' 중기도..
실제 특허경영을 통해 업계를 평정한 국내 중소기업이 있다.
MBC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에서 문자투표시 사용되는 '#5353' 전화번호 사용 서비스인 MO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포뱅크는 특허경영을 통해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 서비스의 원천특허를 갖고 있는 인포뱅크는 원천 특허 권리 행사를 통해 경쟁업체의 서비스가 인포뱅크의 서비스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 MO서비스를 사실상 평정한 것이다.
특허 전문 법무법인 박찬훈 변호사는 "제대로 된 특허를 하나 갖고 있으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다윗의 돌멩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인포뱅크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특허경영에 나섰다.
그 결과 인포뱅크는 MO서비스 관련 6건의 특허를 추가로 등록했고 현재 출원 진행중인 특허 외에 등록특허만 약 5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뒤늦게 특허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 특허경영에 적극 나서지 못해 우려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법대 박준석 교수는 23일 "국내 기업은 자사의 특허관리에 비해 타사 특허 관리에는 소홀해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얄티·특허침해 소송 다발 전망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데 치중하고 자사 특허만 관리하는데 그쳐 진출하려는 시장의 타사 특허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허전문 정보업체인 페이턴트 프리덤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NPE 소송에 시달린 10대 전 세계 기업 중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포함돼 있다.
한미 FTA 발효 때 국제 NPE 활동이 국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특허법은 미국과 달리 실시하지(사용하지) 않는 특허는 특허권을 취소해 왔지만 한미 FTA로 인해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국내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특허를 대거 등록하고 로얄티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중소기업 역시 특허 관련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외부 로펌에 조언을 구하지 못한다 해도 특허를 관리하는 직원, 또는 조직을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환경에서 중소기업이 특허경영에 앞장서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허경영 통해 '두각' 중기도..
실제 특허경영을 통해 업계를 평정한 국내 중소기업이 있다.
MBC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에서 문자투표시 사용되는 '#5353' 전화번호 사용 서비스인 MO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포뱅크는 특허경영을 통해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 서비스의 원천특허를 갖고 있는 인포뱅크는 원천 특허 권리 행사를 통해 경쟁업체의 서비스가 인포뱅크의 서비스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 MO서비스를 사실상 평정한 것이다.
특허 전문 법무법인 박찬훈 변호사는 "제대로 된 특허를 하나 갖고 있으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다윗의 돌멩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인포뱅크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특허경영에 나섰다.
그 결과 인포뱅크는 MO서비스 관련 6건의 특허를 추가로 등록했고 현재 출원 진행중인 특허 외에 등록특허만 약 5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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