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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영합 경제대통령 자리

    현재 한국경제가 긴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민생활 경제가 마치 짜 버린 행주처럼 위축되어 정치권에 초 비상이 걸리고 있다. 대통령을 아무나 하나라면 노래가사처럼 들리겠지만, 대통령은 국가경영에 뛰어난 생각과 역사와 국민의식 등 국제정세를 판단할 수 있는 경륜을 지녀야 한다. 청계천 복원 같은 잠시 세간의 인기와 대 기업에 몸담은 경험을 정치전문가처럼 믿는 일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경험하고 보니 국민오판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국내재화가 재투자 보다는 지하경제로 숨어 버리고 지방자치제도에 급여하지 않아도 될 추가비용만 낭비로 늘어나고, 서민생활에 장사가 안된다는 세태반영과 함께 고용의 위축으로 막걸리 소주집이나 구멍가게마저 하품에 젖어 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지도에 동해와 서해가 운하역할인데도 한반도대운하라는 유행의 기발한 착상으로 현혹시키다 4대강으로 바꾸었지만, 22조 원 넘는 돈의 흐름과 자원외교로 낭비한 41조 원의 탕진 영향으로 서민경제가 휘몰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매일처럼 외치는 경제 살리기 골몰은 그 연유가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영향이 주된 원인이다. 국가경제에 있어서 너무 비중이 버겁도록 균형과 평형을 벗어난 정책수립은 매우 위험한 후유증이 유발된다는 이치를 미리 예측됐어야 했다. 이런 결과의 대표적인 사례가 소련이 알라스카를 헐값으로 미국에 팔지 않을 수 없었던 역사적인 일로 짐작해 알 수 있다.

    경제란 돈이 원활하게 돌아야 하는데 도무지 돈은 어디에 있는지 돌지 않는다. 정부의 예산이 균형있게 배부가 되면 국민 호주머니에 빠르게 들어가야 하고 이 돈들은 인체의 미세혈관처럼 영양공급이 원활하여 건강한 경제사회의 자양분을 넘치게 한다. 먼저는 고용창출이 일어나야 하고 그에 따라 소비가 풍요로워지면 자동차 판매부터 학용품 가게까지 웃음이 넘친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신나는 일은 어디 가고 온통 찡그리는 얼굴뿐이다. 경제인구는 물론 경제 외의 인구까지 바빠서 놀 시간이 없다는 유행어가 풍미해야지만, 4 년 넘게 경제참여 인구마저 할 일이 없어 고용창출이라는 말은 이미 숨어 버렸다.

    한 사람의 대통령 임기 동안 22조 원이나 41조 원의 예산을 장기목적 사업에 치중해 버리면 단기적으로 목을 축여야 할 국민들의 갈증은 고통으로 오래 가기 마련이다. 4대강만 해도 그렇다. 1대강을 시험 삼아 성공시켜 보고 성공하면 연차로 시행해도 될 정책을 한꺼번에 퍼부어야 할 이유가 의심스럽다. 정부 정책도 가사일로 비교한다면 가족의 건강과 장래를 위해 호화별장을 힘겹게 마련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호화별장은 없어도 건강에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지만 그 일로 인하여 가정경제 파탄이 일어난다면, 이런 예산배부는 고집으로 주도한 가장의 책임이다. 22조 원의 4대강 예산은 거의가 인력이 아닌 대기업의 기계가 벌어 갔다. 이 돈이 서민의 경제에 돌아 오려면 백년하청이다.

    고용창출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는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을 처음 허용한 정권도 조사해 봐야지만 이를 방관하는  정부나 정치권이 곤욕을 당하고 있어서 안스럽다. 이는 바로 정규직으로 바꾸는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해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회용으로 취직경력만 올리고 쫓겨나야 하는 비운은 사회불만을 키워온 원인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혹시 정치권이 이를 악이용해서 그랬다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대학 졸업생을 취직경력의 화려한 옷만 입혀 불만 없애려는 의도는 아니길 믿고 싶다. 비슷하게 사행산업이 잘 된다고 카지노 설립을 입찰에 부쳐서 개방해 버리면 정부는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허가받은 카지노가 망하든 말든 국민정신이 비틀어지게 감염되어도 돈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이다.

    완전고용의 시대는 이제 물 건너 갔나 싶고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장래는 안 중에도 없고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는 일은 목불인견이다. 기초선거 공천폐지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섰다. 제발 정당공천 장사 이제는 그만해라 나라 팔아먹을 일이다. 선거는 비용이 없도록 선거운동을 없애고 가정 홍보물과 토론으로 한정하는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선거비용이 없어져야지 기업이 정치권 눈치 살펴야 하는 애간장이 그쳐야 나라경제를 살려낸다. 어느 정권시절 시작된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이라는 비열한 용어를 보태 일부 저축은행으로 인가시켜서 정치권 로비비용때문에 망하게 되자 다시 퇴출 모면으로 대통령 형에게까지 로비 연루된 사실은 세태의 반영이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로부터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시민경제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인터넷에 허구한 날 불평을 터트리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가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불만이 응어리져서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소일거리는 부하뇌동에 마약처럼 감염되어 가는 실정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취로 사업을 적극 늘려서 서민경제 안정에 효과를 거두었다. 국민들은 할 일이 없으면 잡생각에 빠지고 엉뚱한 불만세력에 부하뇌동하게 되므로 새마을사업과 식량증산이라는 숙제를 주어서, 도지사 이하 목민관들이 운동화 끈을 졸라 메고 논두렁을 뛰어 다니도록 했다. 공직자들이 서민들을 위해 발벗고 나선 희귀한 일이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이 되었다.

    정치권이 정직하지 못하여 국민정서를 엇길로 길들여 왔다. 줄을 서서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정신은 바보가 되어 버린 현실이다. 정치권에 로비의 귀재가 아니면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는 이치를 국민들이 지나치게 오판함으로 선거시마다 목을 메고 사투를 벌리는 국민정신이다. 이런 병든 정신개조를 누가 치료해 줄 것인가 안타깝다. 정당공천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이 상상을 벗어 난다. 이는 선거 때만 되면 고액권이 동이난다. 금융실명제 아래 이런 돈의 움직임은 쉽게 밝힐 수 있겠지만 조사 않으면 그만이다. 공천을 받은 자의 4촌까지 금융거래만 조사해도 적발할 수 있는 일이다. 돈이 이렇게 몰려 다니니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10만원 고액권을 만들어서 선거 임박하여 화패변경하면 정부수입이 크게 늘어서 한 해 예산을 능가할 것이다. 장롱에 숨은 거액의 돈은 자연스럽게 국고귀속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