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미충원율 ⓒ그래픽 맹찬호 기자

전국 가축방역관 인력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공중보건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가축방역관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특히 수의사 대부분이 반려동물 분야에 집중돼 있어 소와 돼지 등을 관리하는 가축 전문 수의사가 턱없이 부족해 인력난이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

데일리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조사한 전국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적정 가축방역관은 1954명이다. 현재 확보된 가축방역관은 1152명으로 800여명 넘게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가축방역관은 가축 전염성 예방을 위해 사육시설, 작업장, 창고 등에서 임상예찰과 방역을 지도한다. 죽거나 병든 가축을 살펴보고 폐쇄, 살처분 조치 이행 점검과 보상금 평가·감독 등도 수행한다.

최근 5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그래픽 맹찬호 기자

최근 강원 화천과 경북 북부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데 이어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AI가 찾아올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 당국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5년간 ASF 발생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14건에서 2020년 2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후 2021년 5건, 2022년 7건, 2023년 10건(9월 기준)으로 매년 상승곡선 추세다. 특히 방역조치(살처분)한 돼지가 지난해보다 7000여 마리 늘어나면서 재정소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거침없는 가축전염병 확산세에도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은 올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2019년 29.5%, 2020년 31.2%, 2021년 33.0%, 2022년 37.0%, 2023년(10월 기준) 41.4%로 5년 새 10% 이상 늘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중방역수의사를 제외할 경우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은 57.1%로 절반이 넘을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다.

미충원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적정인원 35명 중 24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미충원율은 부산(68.6%), 대전(58.3%), 전북(55.0%), 경북(53.8%), 울산(45.9%) 등 순이다.

이 같은 가축방역관 수급 부족 현상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과중한 업무 대비 수입은 임상 수의사 절반 수준이어서 기피직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수의사의 경우 근무지가 도시에서 멀고 승진 기회도 타 직군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애당초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다.

충북지원 가축방역관 A씨는 “미충원율이 매년 하락세로 이어질 경우 가축전염병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부와 방역당국에서 확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가장 전방에 맞서있는 현역 군인을 돕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열악한 업무 여건과 낮은 처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포천시청 가축방역관 B씨는 “계속 인력 충원을 위해 공고를 내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포천 전체농가 900여곳을 직원 네다섯명이 책임지다 보니 일주일 내내 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한 달 업무 수당도 30만원 채 되지 않아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상방역훈련이 열린 지난 8월 전북 임실군 임실축협에서 관계자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실제로 수의사 대부분은 반려동물 대상 진료 행위를 선호하는 편이다. 대한수의사회가 제공한 올해 수의사 분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동물병원 현업종사 수의사는 8515명이다. 이 중 반려동물 수의사는 6938명으로 81.5%에 달했다. 소, 돼지, 가금류 등을 다루는 대형 가축 담당 수의사(농장동물+혼합진료)는 1577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현재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채용에만 매진하고 있다. 여러 지차체는 가축방역관 신규 채용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특수업무수당을 월 2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지난 1월 가축방역관 등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했다.

이러한 경력경쟁채용 제도를 완화해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일부 인사처 주관 시험을 제외하고는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는 식으로 탄력적 인력 충원이 가능해진다는 게 인사처 설명이다.

가축방역관 인력난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축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전문성 대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공공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곤 의원은 “가축 질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방역당국은 가축방역관 충원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 꼼짝마!”…고위험지 예찰·소독 강화

농식품부,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겨울철 AI·ASF·구제역 발생·확산 봉쇄
정밀검사 늘리고 수색·포획 집중 추진

정부가 내년 2월까지 과감하고 선제적인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9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겨울철 불청객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3종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 및 확산을 봉쇄하겠다는 의도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최근 AI 발생이 빨라지는 추세를 반영해 10월에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기존 678건에서 746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거 고병원성 AI 많이 발생한 24개 시·군을 선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고위험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 1920호 중 발생 위험성이 높은 농가 692호를 별도 선별해 특별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AI 발생 빈도가 높았던 오리에 대해서는 고위험 농가를 중심으로 사육제한 명령(휴지기제)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AI 발생 농장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오리 농장 검사, 발생 계열화사업 도축장 검사 등을 강화하고, 민간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도 기존 864건에서 46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2주마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지역단위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살처분 마릿수 최소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9월 25일 강원도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ASF에 대해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한 농식품부는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등 발생우려지역 13개 시·군에 대한 예찰과 소독을 대폭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야생멧돼지의 남하 차단을 위해 남한강 이남, 경북북부 등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수색·포획을 집중 추진하고, 광역 울타리 점검·관리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5월 국내에서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 백신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했고, 일제접종 기간 접종이 누락됐거나 유예된 개체를 꼼꼼히 확인해 추가 접종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 자가접종 농장당 항체검사 마릿수 및 도축장 무작위 검사를 확대했으며,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 우려가 높은 접경지역, 과거 발생지역 등에 대해 백신접종 실태 등을 집중관리하고, 주 1회 전화예찰 실시, 소독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246만명 투약분' 필로폰 밀반입 다국적조직 검거…총책 추적(종합)
한국·말레이·중국 조직이 '삼각분업' 제조·유통…27.8㎏만 회수
말레이 조직원 검거로 필로폰 100㎏ 추가반입 차단…"순수마약 역대 최고"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약 25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유통한 다국적 범죄 조직이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 조직 조직원과 단순 가담자 등 26명을 검거해 이 중 1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구속된 조직원 1명은 잔여 수사 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당국이 파악한 조직원은 현재까지 19명으로, 경찰과 검찰은 현재 조직원 16명을 검거하고 3국 총책 3명을 추적 중이다.
이들은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74㎏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으로, 74kg는 한 번에 약 2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2천220억원에 달한다.
합성마약을 제외한 순수마약 유통 적발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74㎏ 중 27.8㎏의 필로폰을 수거했다. 나머지 필로폰의 일부는 이미 시중에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추가 은닉분과 유통된 필로폰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조직이 각각 제조·밀반입, 운반·보관, 유통·판매를 맡은 분업 구조로 파악했다.
필로폰을 제조한 말레이시아 조직이 나무 도마 등을 이용해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고 한국 조직은 밀반입 루트를 확보해주며 필로폰 운반·보관에 가담하는 식이다. 중국 조직은 주로 밀반입된 필로폰 유통과 판매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람을 통해 반입된 42kg는 한국 조직이 중국 조직에 전달해 유통·판매됐고 화물로 배송된 32kg은 말레이시아 조직이 직접 국내 거점을 마련해 관리하며 한국·중국 조직에 유통했다.
이 필로폰은 주로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말레이시아 조직 총책이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제조한 필로폰을 일본, 대만, 홍콩 등에 유통하던 중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협력해 범행을 꾸민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올해 7월 말 단순 투약자를 조사하며 필로폰 매수 과정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대규모 다국적 범행을 포착하고 8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선적 대기 중이던 필로폰 100kg가 국내에 유입될 뻔했으나 국내 거점 말레이시아 조직원이 검거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경찰과 공조해 한국 조직 총책을 비롯해 미검거된 조직원들을 조속히 검거하고 국내 유통 중인 잔여 필로폰 회수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binz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