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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국 구제역 국가 바짝 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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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6 2023/10/12 21:15
수정 2023/10/1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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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국 구제역 국가 바짝 쫒아

ASF 발생국 70개국 AI 넘어

구제역 발생국 76개국에 턱밑

한국, ASF‧AI‧구제역 ‘불명예’


세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국가수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국가를 넘어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전 세계 70개국(유럽20, 아프리카30, 아시아17, 아메리카2, 오세아니아1)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ASF 발생 국가수가 AI 발생국가 수를 넘어섰다. 전세계 AI 발생국가 수는 68개국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구제역 발생은 76개국으로 가축 1급 전염병 중 가장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ASF 확산 추세를 볼 때, ASF가 구제역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경우 ASF‧AI‧FMD(구제역) 모두 발생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AI와 ASF의 경우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에서 중복 발생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구제역의 경우 유럽에서는 두 나라(러시아, 튀르키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우 한국을 포함 구제역‧AI‧ASF 동시 발생 국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ASF 울타리 132억 무허가 시공 '들통'



G1 8 뉴스
  • 023-10-12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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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G1뉴스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울타리 사업의 문제점을 심층 보도했습니다.

당시 울타리 설치사업 참여 업체들의 무자격 시공 의혹도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무허가 업체들이 울타리 사업에 참여해,

13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받아간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2019년 11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바이러스의 남하를 막기 위해 등장한 철망 울타리.

휴전선 길이의 10배가 넘는 2,700km 울타리를 치는 데 쓰인 돈은 1,770억 원이었습니다.

실효성은 기대 이하, 계약도 경쟁입찰이 아닌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습니다.

특히 계약을 따내고 뒤늦게 울타리 설치에 필요한 업종 등록을 마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ASF 울타리 '무허가 시공'은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울타리 설치사업 참여업체 33곳 중 7곳이 '전문공사 시공업'이 없는 무허가 업체였습니다.

이들이 허가 없이 울타리를 설치하고 받아간 세금만 132억 원이 넘었습니다.

또 무허가 시공 울타리는 지난해에만 457차례에 걸쳐 보수 공사가 이뤄졌고,

비용도 2억 원이 들었습니다.



"계약과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서 했어야 하는데, 이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정책 효과는 분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더 나빠지고 있고 오히려 안한만 못한 게 되더라."



"수의계약 적정성 여부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더 하고 그것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업에 등록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또 지난 4년간 실시되지 않은 ASF 울타리 효과성과 생태계 영향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ASF 울타리 사업이 시작되고 4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울타리 공사를 둘러싼 의혹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ASF 울타리 132억 무허가 시공 '들통' (g1tv.co.kr)




연방기금 금리선물, 11월 동결 90%대…12월 인상전망 소폭 확대



(뉴욕=연합인포맥스) 정선영 특파원 =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남은 두 차례 회의 중 12월에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에 약간 더 무게가 실렸다.
전반적으로는 9월 CPI 지표에서 근원 CPI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연준이 정책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됐다.
12일 오전 10시41분 현재(현지시간)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은 12월에 연준이 25bp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35.7%로 반영했다.
25bp 금리인상 확률은 전일 26.3% 수준보다 약간 올랐다.
하지만 12월 금리 동결 확률도 60.5%로 높게 유지됐다.
전일 71.8%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금리동결 기대가 우세하다.
한편, 12월에 50bp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3.9%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11월 FOMC 회의에 대해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0%로 높게 반영했다.
11월 동결 기대는 CPI 발표 직후보다 약간 누그러졌지만 동결 확률은 여전히 높았다.
다만, 11월 25bp 금리 인상 확률은 10%로 약간 높아졌다.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지난 9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을 소폭 웃돌았다. 임대료와 휘발유 가격이 오르며 헤드라인 수치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는 수개월째 둔화세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고, 뉴욕증시 개장 전 미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오름폭은 다소 축소했다.

LA 타겟 매장에서 식료품을 고르는 소비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에너지·주거비'가 물가 상승 주범...근원 물가는 수개월째 둔화세

미 노동부는 9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로는 3.7% 올랐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사전 전망치(0.3%, 3.6%)를 각각 0.1%포인트 웃도는 결과다.

 

다만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의 영향을 배제한 물가 상승률은 8월보다 둔화했다.

연준이 주시하는 근원(식품·에너지 제외) CPI는 9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로는 4.1% 각각 올랐다. 전월 대비로는 8월(0.3%)와 동일한 오름폭이었으나, 전년 대비로는 8월 4.3% 올랐던 데서 오름폭이 줄었다. 전문가 전망과 일치하는 결과다.

8월 헤드라인 CPI 상승률이 가팔라진 것은 전월에 비해 0.6%, 전년 대비로는 7.2%나 오른 주거비 때문이다. 주거비가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40%에 이른다.

에너지 가격 상승세도 가팔랐다. 휘발유 가격이 2.3%, 연료유 가격이 8.5% 오르며 전체 에너지 가격은 전월에 비해 1.5% 올랐다. 식품 가격도 3개월 연속으로 0.2% 올랐다.

장기 인플레이션 추세의 핵심 요소로 여겨지는 서비스 물가(에너지 서비스 제외) 역시 전월 대비 0.6%, 전년 대비 5.7% 각각 올랐다.

 

헤드라인 물가 상승세가 강화함에 따라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8월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계절 조정치)은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다만 전년 대비로는 0.5% 올랐다.

◆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력...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예상 하회"

 

이날 별도로 발표된 실업수당청구 건수는 월가 예상치를 다소 하회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도 고용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타이트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10월 7일 마감한 지난 한 주 신규 실업수당청구 건수는 20만9000건으로 직전 주와 같았다. 월가 예상치인 21만건을 소폭 하회했다.

다만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연속 실업수당청구건수는 170만2000건으로 예상치인 168만건이나 직전주의 167만2000건은 다소 웃돌았다.

미국 건설 노동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날 연준이 공개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까지 저하될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하는 데는 만장일치로 동의했지만,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회의에서 다수 위원은 향후 회의에서 추가로 연방기금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최근 잇달아 공개 발언에 나선 연준 인사들은 최근 국채 금리 급등으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기조의 발언을 내놓았고, 이에 시장의 추가 긴축 우려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1.9%로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12월 동결 가능성은 61.3%다.




ECB 의사록 "9월 결정 '아슬아슬'…일부 위원 동결 원해"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9월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금리 동결을 선호했으나 확고한 과반이 금리 인상을 요구해 금리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ECB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9월 13~14일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9월 금리 결정이 대체로 "아슬아슬한 것(close call)"으로 보였지만 25bp 금리 인상에 대해 "확고한 과반(a solid majority of members)이 지지했다"라고 전했다.
당시 회의에서 ECB는 정책금리를 25bp 올리며, 10회 연속 인상을 단행했다. 예금금리는 4.0%로 인상돼 유로화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로 올랐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일부 위원들은 중단을 선호했다면서도 확고한 과반이 이번 결정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ECB의 정책위원회 위원은 모두 26명이다.
ECB는 위원들이 "헤드라인과 근원 인플레이션이 5%를 웃도는 상황에서 처음 결정이 아슬아슬한 순간에서 잠시 중단하는 쪽으로 잘못 내디디면 ECB의 결단력 약화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 위원은 "일시 정지가 긴축 사이클이 끝났다는 추측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ECB는 전했다. 이들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보다 경기와 잠재적인 경기 침체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ECB는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현 수준으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을 선호했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사회의 결정이 지표에 따른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7월 이후 자료를 종합할 때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긴축 주기 동안 이뤄진 425bp의 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위원회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리 인상을 잠시 멈추면 이전의 결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시간을 제공하고, 추가 금리 인상 없이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화하는지,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하락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ECB는 "모델 시뮬레이션으로 볼 때 3.75%~4.00%의 예금금리가 충분히 오랜 기간 유지될 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3.75%의 동결과 4.00%로의 인상이 서로 미세하게 균형을 이루지만, 불확실한 환경과 인플레 복귀를 위해 상당한 인플레 둔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 인상이 더 안전하다"라고 평가했다. 


요양‧한방병원 '암 환자 페이백(진료비)' 만연


강은미 의원 "단속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5년간 2건 적발 불과"

요양‧한병병원에서 만연한 암 환자 페이백에 대한 근절책 마련 필요성이 제안됐다.


환자의 절박함을 악용, 암 환자를 요양‧한방병원 등에 유치하고 진료비 일부를 소개비로 돌려받는 페이백 행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3항(소개알선유인 금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병의원 적발 건수가 총 42건인 반면 요양병원, 한방병원 적발은 2건에 그쳤다. 


적발된 한방병원은 기소유예, 징역 1년 6개월 각각 형을 받았지만, 실제 더욱 많은 병원이 불법행위를 자행해 실질적인 단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강은미 의원은 “암 환자 페이백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3항(소개알선유인 금지)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험 우려가 있는 기관을 상대로 지자체와 점검하겠다”며“불법이 발견됐을 때 벌금제재 강화와 제도적으로 개선점 찾아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요양한방병원 페이백 문제는 이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실정이다. 


적발된 강남 A병원에서는 피해자들(119명)이 30억원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며, 대법원에서 사무병원 운영과 사기 혐의로 영업허가 취소가 확정된 병원은 폐쇄 당일 8000만원을 결제해 환자에게 피해를 전가했다. 


강은미 의원은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수많은 암 환자가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시급하게 TF를 구성해 실태조사 및 단속체계 정비, 기획조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성모병원, 아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계자 기관방문 실시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현수 신부)은 최근 제15차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술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 프로그램은 한국 호스피스병동의 주요 시설 및 운영 전반 파악을 통한 세계 각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발전을 위해 진행됐다.

외국인 관계자들은 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팀 주도하에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호스피스 병동(마리아병동)에서 환자들을 직접 접견했다. 또한 마리아병동에서 운영하는 ▲영적 돌봄 서비스 ▲환자·보호자 교육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등의 운영 체계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병원장 김현수 신부는 “이번 호스피스병동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호스피스 현황을 파악하고, 서로 함께 공유하며 각국이 더욱 발전해 나갈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이번 아태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술대회에는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대만 등 27개국에서 1300여명의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항암제 '효능 발현 과정' 확인…맞춤형 치료 가능


분당서울대병원 이상철 교수팀, 3차원 생체칩 개발 성공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이상철 교수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전성윤 교수가 체내 항암제 전달 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3차원 생체칩 개발에 성공했다.


암·혈관세포 배양 시기 및 위치 조절이 가능해 환자별 최적의 항암제 효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체칩'은 투명한 실리콘 재질로 만든 USB 크기의 작은 실험 공간이다. 세포외기질, 세포 등을 칩 내부에 배양해 실제 인체조직과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한다.


그동안 항암제 효능평가를 위해 2차원 생체칩이 이용되고 있었으나 혈관세포 고려없이 암세포만 배양했고, 샘플 회수를 위해 칩을 파괴해야 하는 등 결과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암세포와 혈관세포를 3차원으로 공동 배양할 수 있는 상부개방형 생체칩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혈관세포로 뒤덮인 생체칩을 이용해 약물과 영양소가 혈관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 체내에서 항암제가 전달되는 과정을 제대로 재현해냈다.


암과 혈관세포 배양 시작 시기와 배양 위치 조절도 가능하고 샘플회수와 분석이 편리한 장점을 가졌다.


연구팀은 이를 활용해 항암제 내성을 가진 암세포와 기존 암세포에 대한 항암제 효능을 분석했고, 그 결과 혈관이 항암제를 전달하는 첫 매개체로 효능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동안 혈관세포는 항암제 효능을 낮추는 요인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새로운 생체칩을 이용해 항암제가 혈관을 통해 암세포로 전달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혈관세포가 암 조직에 도달해야 하는 항암제 양을 감소시키고, 특히 항암제 내성을 가진 암조직에서는 혈관세포가 더욱 항암제 효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상철 교수는 “혈관이 포함된 3차원 생체칩은 암종별 항암제 효능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어 맞춤형 치료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성윤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암세포와 혈관을 함께 배양해 약물 전달 과정을 관찰하고 약물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SCI 저널인 ‘Biofabrication’에 게재됐다.





522억 몰아준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실패'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전형적인 R&D 카르텔, 평가 방식 개편돼야"



522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에 실패하고도 연구 성과평가에선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한 2020~2022년 과기부 혁신본부의 보건복지부 배정 R&D 예산은 1686억원이었다.


복지부는 이중 절반가량인 832억2000만원을 제약사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에 지원했다. 셀트리온은 항체치료제 개발과 관련 522억원(62.7%)의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문재인 前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장간담회에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치료제는 올해 안에 생산되고, 백신은 내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는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며 약효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1년 여만에 방역당국이 렉키로나주 의료기관 공급을 중단, 국산 치료제 개발은 실패로 끝났다.


치료제 개발이 실패했지만 셀트리온에 대한 연구 성과평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제약사보다 좋게 나온 점도 문제로 꼽힌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신약개발 사업단은 2020~2021년 임상 지원 성과평가에서 녹십자 ‘보통’, 대웅제약·동화약품 ‘미흡’으로 평가한 반면 셀트리온엔 ‘우수’ 평가를 내렸다.


김영식 의원은 “셀트리온이 국비를 지원받아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주가는 상한가를 경신했고 서정진 회장 보유 주식 가치는 3조8000억원 증가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R&D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R&D 예산 평가방식을 개편해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 공급국’ 한국…5년 만에 제조 3.5배, 밀경 2배 늘었다


한국 ‘마약 청정국’ 옛말…‘공급국’으로
5년 만에 밀경 2.2배, 제조 3.5배 늘어
올해 8월까지만 밀경 검거 2900명
“중독자들, 돈 아끼려 공급망 뛰어들어”
경찰이 강원 소재 한 주택가 텃밭에서 발견한 양귀비.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직접 만들면 더 싸게 마약할 수 있어서 그랬어요.”

#. 경기 의정부에 거주하는 A씨는 강원 정선에서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 6개월에 걸쳐 대마 45주(株)를 재배했다. 대마 종자 55g를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한 A씨는 이를 직접 196회에 걸쳐 흡연했다. 흡연 횟수는 일일 최대 3회에 이르렀다.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혐의를 적용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및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처분을 받았다.


한국이 ‘마약 공급국’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 마약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직접 재배하고 제조하는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우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마약 밀경 사범은 2.2배가량, 제조 사범은 3.5배가량 증가했다.

관련 수치를 들여다보면 밀경 사범이 더욱 많다. 마약 밀경이란 허가 없이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작물을 재배하는 행위를 이른다. 지난 2019년 1053명이었던 마약 밀경 검거 사범은 지난 8월 2902명으로 2.2배가량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297명 ▷2021년 1547명 ▷2021년 1037명 ▷2022년 1656명이다.

마약 제조 사범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제조 사범은 14명에서 50명으로 3.5배가량 늘었다. 이들 사범은 지난 8월까지 집계된 수치임에도 지난해 수치를 이미 크게 웃돈다. 지난해 검거된 밀경, 제조 사범은 각각 1656명, 34명이었다.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필로폰 밀반입을 도운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같은 마약 밀수 사범 역시 매년 100명가량 검거되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하다 검거된 이들은 지난해 83명에서, 지난 8월까지 126명으로 늘었다.

이는 최근 늘어난 마약 투약사범이 공급망으로까지 뛰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마약 중독에 빠진 이들이 지속적으로 투약을 해오다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제조나 밀경, 판매까지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30대 박모 씨는 해외에서 마약을 처음 접해, 이후 5년 만인 2020년 판매책이 된 상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마약 중독이 심해져 한 달에 3000만원가량을 쓰다, 직접 판매를 하면 조금 더 싸게 구할 수 있다는 말에 혹해 판매에까지 나섰다”고 털어놨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 투약한 이들이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으면서, 돈이 없으니 본인이 제조에 뛰어들어 판매하고, 일정 부분은 남겨 직접 투약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제조한 마약의 경우 부작용 혹은 금단 증상으로 병원을 찾더라도 원인을 알 수 없어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위중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특단의 조치가 실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대한 마약사범에 대해 엄중처벌하는 싱가포르 등 사례를 적극 검토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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