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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례없이 강력한 조치를 연쇄적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최초로 적발했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공매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와 HSBC가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와 함께 장기간 고의적으로 불법공매도를 자행한 사실을 최초로 적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많은 위법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외국계증권사에서도 유사한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위법한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불법공매도를 조직적으로 장기간 하는 경우 당국은 이를 주가조작과 같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공매도를 주가조작과 같은 것으로 보겠다는 것은 당국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공매도 거래가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작다고 해명해왔던 금융당국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철저한 시장 감시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공매도를 비롯한 불공정거래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한국 자본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홍콩 등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를 통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행태를 봤기 때문에 다른 IB에도 검사를 확대해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행태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간 국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많이 보인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에게는 한국 주식시장이 ‘땅짚고 헤엄치기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낳기도 했다.

이번에 금감원에 적발된 BNP파리바는 카카오를 주된 타깃으로 삼아 공매도를 일삼았다. 실제 카카오 주가는 공매도의 타깃이 된 때부터 추세적으로 계속 흘러내렸다. 금융감독원이 BNP파리바의 불법공매도가 집중된 기간이라고 밝힌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기간을 한정해서 보면 카카오의 주가는 15만원 대에서 8만원 대로 반토막이 났다.

주가 조작 자금 모집해 시세 조종 혐의
"혐의 인정하냐" 질문에 묵묵부답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 4명이 모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같은 혐의를 받는 신 모 씨와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일당은 올해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 원대까지 급등했다. 주가 폭락 및 매매거래 중단 직전인 이달 17일에는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약 730%에 달했다.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주가 조작했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영풍제지의 주식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은 전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영풍제지는 지난 18일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져 339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당국과 검찰은 이 씨 등이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전해지자 공범 등이 지난 18일 개장과 동시에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양금속도 같은 날 오전 하한가에 진입해 금융감독 당국은 두 업체의 매매거래를 중단했다. 앞서 영풍제지는 지난 7·8월에도 두 차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키움증권, 영풍제지 사태에 미수금 5천억…'의심 계좌' 다수(종합)
상반기 영업이익 다 날릴 판…리스크 관리 능력 도마 오를 듯
이달 18∼19일 미수금 잔고·반대매매 액수도 역대 최대 규모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주가조작 사건으로 비화한 영풍제지[006740] 하한가 사태로 키움증권[039490]에서 약 5천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특히 미수가 발생한 계좌 대부분이 영풍제지 한 종목에만 대량의 미수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난 4월 '라덕연 사태' 이후 도마 위에 올랐던 키움증권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될 전망이다.

◇ 키움증권 "미수금 4천943억원 발생"…업계 "회수 어려울 듯"
키움증권은 20일 영풍제지 종목에 대해 고객 위탁계좌에서 이날까지 4천943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장 마감 뒤 공시했다.
올해 700%가 넘는 주가 상승률로 '작전주' 의심을 샀던 영풍제지는 지난 18일 돌연 하한가로 급락하고 19일부터 금융 당국에 의해 거래가 정지됐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거래가 정지돼서 영풍제지에 대해 아직 반대매매가 나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키움증권에서 미수가 발생한 계좌는 영풍제지에만 대규모 금액으로 미수를 사용해 매매를 한 비정상적인 계좌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이번 주가조작 세력들이 키움증권에 계좌를 개설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키움증권 측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증권가에선 실제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증권사는 위험을 감지하고 영풍제지에 대해 미수거래를 막아뒀으나, 키움증권은 이를 막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거래 정지 조치가 풀리고 나면 영풍제지는 지난 4월과 6월 발생한 동시 하한가 사태처럼 연일 하한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는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가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키움증권에서만 깡통 계좌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어떻게 내부 리스크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회사의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키움증권이 공시한 미수금 규모는 영풍제지 시가총액(18일 종가 기준 1조5천757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며, 올해 키움증권의 상반기 영업이익(5천697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 하루에 반대매매 5천억원…전날 대비 10배로↑

영풍제지뿐 아니라 최근 주식시장이 고금리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연일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미수금 잔고와 반대매매 액수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위탁매매 미수금 잔고는 지난 18일 7천623억원, 19일엔 1조14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고 난 뒤 2영업일 뒤인 실제 결제일(T+2일) 안에 결제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 거래다. 만기를 보통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하는 신용융자 거래와는 구분된다.
미수금은 투자자가 미수거래 대금을 갚지 못해 생긴 일종의 외상값으로, 투자자가 이 외상값(결제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회수한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한다.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 18일엔 2천768억원, 19일에는 5천257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530억원 안팎이었는데, 전날 반대매매는 순식간에 10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금융투자협회가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큰 액수다. 미수금이 1조원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norae@yna.co.kr

하마스 대원 주머니서 캡타곤 발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들이 지난 7일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침투해 민간인을 살해하고 납치했을 당시 '전투 마약'으로 불리는 캡타곤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스라엘 현지 방송 '채널 12'는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하마스 포로들에게서 캡타곤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전투 후 시신으로 수습된 하마스 대원들의 주머니에서도 캡타곤 알약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캡타곤은 마약의 한 종류로, '이슬람국가(IS) 마약' 또는 '지하드(이슬람 성전) 마약'이라고도 불린다. 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며 투약 시 며칠간 잠을 자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강력한 각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이 마약은 제조 비용이 저렴해 '가난한 사람들의 코카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전쟁에서 마약이 활용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나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병사들에게 강력한 효과를 가진 마약 페르비틴을 배급했다. 각성 효과에 힘입어 병사들은 밤낮없이 진군했고, 망설임 없이 적진으로 돌격할 수 있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도 전투력 향상을 위해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퍼뜨렸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미국 법원이 가짜뉴스 유포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물어내라고 판결하고 있어서다. 최근 11억달러(1조488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미국의 한 극우 음모론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파산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파산과 상관없이 배상금을 전액 갚으라고 판결했다.
19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휴스턴 파산법원의 크리스토퍼 로페즈 판사는 극우 성향의 사이트 ‘인포워스(Infowars)’를 이끌고 있는 알렉스 존스가 신청한 파산 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1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로 존스는 평생 동안 빚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존스는 지난 2012년 코네티컷주(州) 샌디혹 초등학교에서 20명의 학생과 6명의 교육자가 사망한 총기 참사에 대해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날조한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살아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분개한 유족들은 지난 2018년 존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텍사스주와 코네티컷주에서 열린 재판에서 존스는 각각 11억달러와 3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우리 돈으로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존스는 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회사 파산을 선언하고 지난해 말에는 개인 파산신청까지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날 법원은 존스가 인포워즈를 청산하고 비슷한 형태의 다른 사이트를 새로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유족들이 줄어든 배상금을 어쩔 수 없이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유족들은 올해 초 존스의 파산 신청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이 또 다른 재판이나 합의 없이 전액 지급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파산법원에서 “존스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파산법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을 통해 발생한 채무는 법원의 채무자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휴스턴 법원은 11억달러의 손해배상금에 대해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존스의 변호인단은 존스가 비판한 대상이 미국 정부이지 피해자 가족들은 아니었다며 존스의 행동이 신중하지 못했을 뿐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코네티컷주 파산법원이 명령한 3억달러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은 존스의 행동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고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며 제외했다.
만약 이 날 판결이 나지 않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면 인포워스는 파산하고 피해자들은 배상금의 일부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존스도 인포워스를 버리고 비슷한 형태의 다른 회사를 창업할 수 있었다.
이번 판결로 존스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게 됐지만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는 배상금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 합의 관련 협상은 추가로 계속되고 있다. 존스는 각종 광고·강연 수익으로 4000만달러(약 541억원) 상당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에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가 소송을 당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받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폭스뉴스는 지난 2020년 미 대선에서 투·개표기 업체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선거 조작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도미니언은 2021년 1월 폭스뉴스를 상대로 16억달러(약 2조165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폭스뉴스는 도미니언에 7억8750만 달러(약 1조658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같은 유명인도 소송을 피해가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9월 머스크 CEO가 지난 2018년 X(옛 트위터)에 잘못된 정보를 올려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며 4153만달러(약 562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머스크 CEO는 2018년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3주만에 상장 폐지 계획을 백지화했고 테슬라 주가는 10% 이상 급락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미 팝스타 카디비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린 한 유튜버가 410만달러(약 55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내게 됐다. 유튜버 타샤K는 카디비가 마약과 매춘을 했다는 영상을 20개 이상 올렸고, 카디비는 2019년 타샤K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