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와 홍성군 한우농장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추가로 발생됐다.
25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은 총 29곳으로 집계됐다.
충남 서산시 한우농장(36두)과 홍성군 한우농장(25두)에서 추가로 발생됐다. 특히 홍성군에서 처음으로 발생되면서 충남지역 확산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농식품부는 발생지역에 대해 일시이동중지(48시간)를 적용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소독 차량 600여대를 동원해 일제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농장에서도 축사 소독방제 등 차단방역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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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충북 음성에서 방역당국이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음성군] 2023.10.23 baek3413@newspim.com |
특히 비축하고 있는 백신 54만 마리분을 활용해 이달 말까지 방역대 내 소 사육 농장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항체가 형성되려면 약 3주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3주간이 추가 확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축산농가는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하고 농장 내·외부 모기 등 흡혈성 매개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T.1588-9060/1588-4060)에 신고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럼피스킨병 이외에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시기이므로 농가와 관계기관은 소독과 방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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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농식품부] 2023.10.25 dream@newspim.com |
[럼피스킨병 비상] 위기 경보 ‘심각’ 단계 격상…긴급 백신접종 돌입
농식품부, 54만마리분 비축해
방역대 소 사육농장 신속 투입
11월초 170만마리분 추가 도입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방역당국은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면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긴급 백신접종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럼피스킨병이 서남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확산 추세를 보이자 54만마리분의 백신을 수입·비축해 국내 유입에 대비했다.
럼피스킨병은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는 병으로 알려졌다. 유럽·대만 등 대부분의 발생 국가는 백신을 통해 럼피스킨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에서도 럼피스킨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조기 검출과 함께 신속한 백신접종을 강조한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사전에 비축해놓은 만큼 전문가협의회·가축방역심의회 등을 통해 긴급 백신접종 범위를 정했다. 최초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20㎞ 이내, 추가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10㎞ 이내에서 사육하는 소가 그 대상이다.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백신공급반을 통해 백신을 공급하고, 농가의 자가 접종을 실시·확인한다. 고령농가의 농장 등에 대해선 백신접종반(공수의 등)을 투입해 접종하고 개체별 접종 여부를 기록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 기준 10개 시·군 긴급 백신접종 대상은 소 13만1425마리다. 그 가운데 10만9624마리(83%)에 대해 백신을 배부하고, 8만5154마리(65%)의 접종을 완료했다. 백신 항체는 3주 후에 형성된다.
방역당국은 사전 비축 중인 백신 물량과 발생 상황 등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방역대 내 소 사육농장에 긴급 백신접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11월초까지 170만마리분의 백신을 추가 도입해 럼피스킨병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모든 소(120만여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당국과 긴급 백신 구매 예산을 협의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전에 비축해둔 백신과 170만마리분의 추가 도입 백신을 활용하면 국내에서 사육 중인 한우·육우·젖소 등 410만마리의 절반 정도는 긴급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며 “이달 말에 럼피스킨병의 주요 전파 요인인 흡혈 곤충의 활동이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 백신이 부족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0년간 불법 공매도 1212개 종목·1억주…‘엄벌’ 없었다
2013~2023년 불법 공매도 적발 현황 전수조사
코스피·코스닥 절반 종목, 불법 공매도 타깃돼
삼전·현대차·셀트리온·에코프로 형제주도 피해
과징금 20%뿐, 형사처벌 0건, 무제재 사례까지
“불법 엄단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제도 바꿔야”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은 1억5000만주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코스닥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종목이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봤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벌금마저도 미미한 수준으로 불법 공매도가 활개를 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금융위원회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9월
~2023년 9월 공매도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1212개 종목 총 1억5586만3322주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가 일어났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결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2762개)의 절반 수준이 불법 공매도에 노출됐다.
올해는 반도체
·2차전지·바이오헬스주에서 불법공매도가 기승을 부렸다.
LG화학(051910),
SK하이닉스(000660), 씨젠(096530),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SK이노베이션(096770),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 에코프로비엠(247540) 등이 불법 공매도의 주요 타깃이 됐다. 이보다 앞서 시총 1위인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차, 셀트리온(068270)도 불법 공매도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하고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올해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은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94억원에 그쳤다. 불법 공매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주문금액의 20%에 불과하다.
특히 작년까지는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을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종목에 대한 불법 공매도는 증선위에 상정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도 않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착오나 실수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국이 마련 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미한 처벌을 믿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는 현재의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보다 약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를 시급히 바꿔 불법을 엄단해야 한다”며 “담보 비율, 상환 기간, 전산화 도입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choigiga@edaily.co.kr)
공매도 있었다면 주가조작 막았을까…"이상과열 막을 길 없어"
주가조작 연루 종목 대부분은 공매도 불가
"공매도 가능했다면 주가조작 어려웠을 것"
"공매도 전면재개 전 제도 개선해야" 지적 잇따라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모씨와 김모씨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올해 들어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르자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가조작의 대상이 된 종목 대부분은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이었다. 공매도가 폭넓게 허용됐다면 가격 발견기능이 작용해 시세 조종을 막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 전 제도 개선과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6월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종목은 13개였다. 최근 최근 키움증권에서만 5000억원에 가까운 미수금을 발생시킨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도 주가조작 사례로 의심받고 있다.
일각에선 주가 조작의 예방책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매도를 할 수 있었다면 주가조작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브레이크가 걸렸을 것이라고 봐서다. 실제 올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14개 종목 대부분은 공매도가 불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증시가 급락한 2020년 3월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내렸다. 2021년 5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는 주가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며 "공매도가 있었다면 SG증권발 사태와 같은 주가 조작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엔 "공매도는 과도하게 높아지는 주가를 억누르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공매도가 허용됐다면 주가가 터무니 없이 상승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SG증권발 사태 당시 공매도가 허용된 종목은 주가 하락폭이 덜했다"고 말했다.
김준석·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공매도는 가격발견에 기여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음에도 일부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하고, 규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려면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매도는 사실상 외국인, 기관 투자자만 이용하는데, 개인 투자자도 이용할 수 있게 공평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매도가 적정 주가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기관·외국인은 공매도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어 무기한 공매도가 가능한데, 개인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공매도를 전산화해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선 보고서에서 김준석·황세운 연구위원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회사의 공매도 및 대차거래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산화 수준을 높여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사진=연합뉴스
관련 제도를 개선하란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을 달성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5만명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현행 공매도 제도에 불만을 가진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개인이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제도가 필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현행 공매도 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지난 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은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현행 공매도 제도는)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라며 "좀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매도 전면 재개는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금융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변동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개인도 외면'…거래대금 쪼그라든 증시, 저가 매수 타이밍?
10월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 6.8조…4개월째 감소
예탁금도 한 달 전보다 2조원 이상 줄어
미수금·반대매매만 폭증하며 개미 투심 와르르
수급 악화 지속 우려 속 "저가매수 기회" 목소리도[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의 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며 증시가 박스권에 갇히자 개인투자자들도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다. 증시를 떠받들던 개미들의 수급까지 쪼그라들며 ‘천수답(天水畓·빗물에만 의존하는 논)’ 증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달 일 평균 코스닥 거래대금은 6조8161억원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10조5573억원)보다 35.4%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23일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5조2274억원에 머물며 지난 1월 9일(5조1330억원) 이후 9개월 반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적은 대신, 개인투자자의 비중(9월 기준 81.0%)이 큰 편이다.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개인의 투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코스피의 이달 일 평균 거래대금은 8조4962억원으로 지난달(8조3380억원)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7월(14조1902억원)이나 8월(10조8256억원)보다는 각각 40.1%, 21.5%씩 줄었다.
증시 유입을 대기하는 예탁금도 크게 줄었다. 지난 23일 기준 예탁금은 48조2288억원을 기록했다. 한 달 전(9월 21일, 50조8590억원)보다 2조원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미수금과 반대매매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위탁매매 미수금은 23일 1조319억원을 기록했는데, 한 달 전(5018억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미수금은 3거래일 연속 1조원을 넘어서면서 금융투자협회가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미수 거래는 당장 주식을 사들일 자금이 부족해도 종목별 증거금률에 해당하는 금액만 있으면 투자금 중 일부인 증거금만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나중에 부족한 금액(미수금)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증권사에 빌린 돈을 갚지 못했거나 신용거래 후 주가가 담보비율 아래로 떨어졌을 때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가 나타난다. 일 평균 530억원 안팎이었던 반대매매 규모는 23일 기준 5532억원으로 폭증했다.
시장에서는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반대매매까지 늘어나며 유동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수금 잔고와 반대매매가 급증한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악화 이슈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 탓에 외국인이 한국 등 신흥국 증시에서 돈을 빼고 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3434억원, 코스닥에서 3026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다만 코스피가 2400선을 하회하고 코스닥 역시 800선을 밑도는 만큼, 지금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저가 매수 기회라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가 5%대까지 오른 후 하락하고 있는데다, 원·달러 환율 역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만큼 외국인의 매수세가 서서히 유입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 가격(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인 수준에 위치한 만큼, 불안할 수 있어도 추세 자체가 무너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금 개인투자자들은 역발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美 금리·전쟁 외풍에…식음료株 불법공매도 주의보
KT&G, 오리온 등 공매도 상위 종목 진입
원부자재 가격 급등에 실적 악화 우려 여파
글로벌 긴축 장기화시 소비 둔화도 악재
불법공매도 타깃 우려 목소리도
"국내증시 공매도 타격 영향 커 경계 필요"[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대외 변수에 식음료주가 공매도 주요 타깃으로 부상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인데, 한편에서는 물가 상승 압박이 심화하면 식음료주를 대상으로 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시장 특성상 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에서 KT&G(033780)의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88%를 기록했다. 전체 거래대금의 5분의 1 이상이 공매도 거래대금인 셈이다.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값 19.65%와 비교하면 3.23%포인트 상승했다.
BGF리테일(282330)도 공매도 비중이 20%에 육박했다. 지난 23일 기준 공매도 비중은 19.89%로 집계됐다.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값보다는 줄었지만 높은 수준의 공매도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 오리온(271560)의 공매도 비중은 19.11%를 기록해 직전 40거래일 비중 평균값 13.86% 대비 5.25%포인트 상승했고, 하이트진로(000080)도 공매도 비중이 7.75%포인트 오른 18.37%로 확대했다.
식음료주의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급증한 이유는 원가 부담 확대로 실적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팔 전쟁으로 중동 분쟁이 심화하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그 영향이 원부자재와 물류비 부담으로 이어져 식음료 업체의 마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하면서 긴축 정책이 강화할 수 있는 것도 악재다. 물가가 기대만큼 꺾이지 않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하면 소비 둔화가 심화할 수 있다. 이미 지난 2분기 가처분소득은 383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음료 업체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판가 인상을 단행할 수 있지만 정부가 가격 인상 자제를 주문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20일 주요 식품기업과 간담회에서 “일부 원료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물가 안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식음료 업체들이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되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560억원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하며 타깃이 된 종목 중 하나로 카카오를 손꼽았다. 당시 카카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가 불법 공매도의 배경이 됐고, 식음료주도 원부자재 상승이 원인이 돼 불법 공매도에 얽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선 당분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가와 곡물가가 상승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환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중동 지역 분쟁의 진행 양상에 따라 유가 급등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미국 수출 호조와 러이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해 가격 상승에 대한 경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상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공매도 영향이 비교적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군집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매도로 주가 하락 시 그 여파가 더 심화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슈레이더③ 작전 논란에 공매도 이슈 재점화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유력 경제매체들의 앞면을 장식하기도 했는데, 올해 주가조작이 확인된 기업들의 약 80%가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14개 기업 중 11개 기업이 공매도가 안되는 종목이었죠. 만약에 공매도가 이들 기업에도 적용이 됐다면, 아마 작전 세력들이 오랜 기간 호재도 없이 무작정 주가를 부양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매도라는 것이 원론적으로 보면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높다고 보는 사람들이 헤지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요. 이걸 두고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금융위원회도 최근 국감이나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 이외에는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같이 생각해보아야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가 가격 발견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어있느냐 하는 거죠. 미국에선 힌덴버그 리서치나 머드워터스처럼 공매도에 들어가고, 기업의 부정을 폭로하는 이런 기관들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해볼 부분이고요.
공매도를 단순하게 완전재개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보다 중요한 건 우리 환경이 어떻냐는 점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공매도 전산화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매도 개선안을 받았지만 여기서 접수한 요구안 가운데 완전 실행된 안건은 하나도 없다고 하거든요. 이런 점들 보면 공매도 논의, 조금 더 자세하고 치열하게 이슈화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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