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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9 2023/10/28 09:52
수정 2023/10/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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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90%대' 엘살바도르 대통령, 위헌 논란에도 연임 도전


헌법 "6개월 이상 대통령 재임한 사람 10년 이내 재출마 금지"

대법원 "한차례 재선 가능" 판결로 대통령에 권력연장 열어줘

내년 대선 후보 등록하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내년 대선 후보 등록하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산살바도르 로이터=연합뉴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가운데)이 26일 밤(현지시간) 내년 대선 후보 등록을 하고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3.10.28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강력한 갱단·부정부패 척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헌법의 '대통령 연임 금지' 규정에도 재선에 도전한다.

엘살바도르 집권당인 '누에바이데아스'(새로운 생각)는 27일(현지시간) 공식 소셜미디어에 나이브 부켈레(42) 대통령의 내년 대선(2월 4일 예정) 후보 등록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공개했다.

관련 게시물에서 부켈레 대통령은 한밤중 자신을 기다리던 지지자를 향해 확성기로 "엘살바도르 국민은 새로운 나라 건설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갱단과 죽음으로 악명 높던 옛 나라로 돌아갈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하는 이들에게 "저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부켈레 대통령의 대선 후보 등록은 예견돼 있었다. 지난해와 올해 이미 재선 도전을 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나라 헌법에서 5년 임기의 대통령 연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지 일간지인 디아리오 엘살바도르는 "6개월 이상 대통령으로 재임한 사람은 10년 이내에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2021년 엘살바도르 대법원이 "한 차례 재선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헌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판결을 하면서, 부켈레 대통령의 권력 연장 가능성을 열어줬다.

국회가 여대야소로 꾸려진 가운데 사법부에서도 역시 '친(親)정부 성향' 판사들이 요직에 오르면서, 국가 권력기관의 부켈레 대통령에 대한 견제 기능은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인권단체의 거센 비판에도 강도 높은 '범죄와의 전쟁' 정책을 추진하며 80∼90%대의 지지를 받는 부켈레 대통령은 현재 분위기 대로라면 선거에서도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3월 여론조사에서 엘살바도르 국민 약 70%가 부켈레 대통령의 연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한편 국고로 이 코인에 투자하는 등 튀는 행보로도 유명하다.

한편 엘살바도르는 내년 대선에서 이 나라 처음으로 외국 원격 온라인 투표도 도입한다. 엘살바도르 인구는 630만명이다.


▲ 가축전염병 대처상황

- <럼피스킨병(LSD)>                       ※ 위기경보 ‘심각’(’23.10.20.~)

  발생현황(10.27.): 5건(파주 2, 포천 1, 논산 1, 아산 1)

     ※ 확진(누계): 52+5건(충남 21+2, 경기 20+3, 인천 7, 강원 2, 충북 1, 전북 1)검사 중(10.27.): 6건(충남 당진 1, 서산 1, 경기 화성 1, 여주 1, 시흥 1, 강원 양구 1)

  조치사항: (농식품부·지자체) 발생 농장 살처분(완료) 및 방역대(10km) 농장 긴급 백신 접종, 농장 주변 집중소독 및 흡혈 곤충 방제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위기경보 ‘심각’(’19.9.17.~)

  발생현황(10.27.): (양돈) 없음 (야생 멧돼지) 2건(경북 청송)

  

   ※ 확진(누계): 양돈38건(경기17, 강원16, 인천5), 야생 멧돼지3,302+2건(강원1,869, 경기674, 충북427, 경북332+2)

  조치사항: (환경부)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 울타리 점검 및 유지관리(계속)

 <조류인플루엔자(AI)>                     ※ 위기경보 ‘주의’(’23.10.1.~)

  발생현황(10.27.): 가금 및 야생조류 발생 없음

  조치사항: (농식품부·지자체) 야생조류 예찰·검사 지속 추진 등






‘제2구제역’ 막기 위한 차원
한우가격 이미 10% 올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연다. 당·정·대는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과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가계부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럼피스킨병 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접종과 살처분 등 축산 농가 방역 및 지원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대는 지난 22일 고위 협의회에서 럼피스킨병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신속하게 특별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럼프스킨병 확진 사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51건으로 집계됐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다. 당국은 지난달 중순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당·정·대는 29일 협의회에서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수준”이라며 “거시금융 안정을 위해 굉장히 우선순위에 두고 일관성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중심의 2기 지도부가 출범한 뒤 열리는 두 번째 회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비공개, 비정기로 열렸던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주 1회로 정례화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대량 살처분 막자" 소 럼피스킨병 백신 반입에도 산 넘어 산


정부 28~31일, 남아프리카·네덜란드서 400만 마리분 백신 반입
소 사육 규모 전국 2위 미발생지 전남 접종 4순위로 밀려 발동동
접종 후에도 항체 생성 전 발병 시 사육 소 전체 살처분해야
살처분 매몰 비용 시·군 100% 부담…예산난에 국비 지원 호소
[뉴시스=서산]지난 24일 서산시 방역 관계자가 성연면에서 럼피스킨병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사진=서산시)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발병하면 대량 살처분으로 이어져 소 사육 농가에는 파산 선고나 다름없는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수입 백신이 순차적으로 반입될 예정이지만 현장 상황은 아직 산 넘어 산이다.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은 지난 21일 충남 서산의 한 한우농장에서 시작됐다.

정부가 전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이동 제한 조치 등을 했지만 이후 일주일만인 27일 오전 8시 기준 전남·경북·경남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군으로 빠르게 확산해 3321마리가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 살처분됐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소 럼피스킨병을 진정시킬 유일한 해결책인 백신이 남아프리카와 네덜란드, 튀르키예에서 수입돼 이날부터 31일까지 국내에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대규모 백신접종도 본격 시작된다.

수입 백신은 총 400만 마리분으로 28일 128만 마리, 30일 60만 마리, 31일 212만6000마리 분이 전국에 공급된다.

백신접종은 11월 초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항체 생성 시기는 접종일로부터 약 3주가 소요 된다는 점에서 11월 말께로 전망된다.

접종 1순위는 발생 시·군, 2순위 인접 시·군, 3순위 발생 시·도, 4순위 미발생 시·도다.

이는 발생지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면 타지역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조치다.

정부는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지역을 우선 포위해 둘러싸는 링( RING) 접종을 실시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전국 소 사육 규모 1위인 경북과 2위 전남을 비롯해 경남은  '4순위 미발생 지역'으로 분류돼 백신접종 막차를 타게 돼 현장 축산농가의 불만과 위기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백신 미접종 상태이거나 접종을 했어도 항체 생성 전에 농장에서 단 한 마리만 감염돼도 사육 중인 전체 소를 살처분해야 해서 해당 농가는 사실상 폐농 위기로 내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담양=뉴시스]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23일 오후 전남 담양군 거점소독시설에서 방역 차량을 대상으로 한 소독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소에게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고열과 단단한 혹 같은 피부 결절이 특징이다.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다. 2023.10.23. leeyj2578@newsis.com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 대표 축종인 닭·오리는 대량 증식하는데 회전 순환 기간이 몇 개월에 불과 하지만 소 사육 농가는 피해 회복까지 최소 5~10년이 소요돼 사실상 파산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구제역에 버금가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백신접종 속도도 관건이다.

소 럼피스킨병 백신은 손쉽게 놓는 근육 주사 방식이 아닌 소의 가죽 층을 들어 올려 피하지방에 주사를 놔야 해서 높은 숙련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의사 파견 접종은 50마리 이하 소규모 사육 농가만 해당한다.

50마리 이상 대규모 사육 농가는 자가 접종을 해야 해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집단 살처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매몰 비용이 포함된 살처분 예산 마련도 비상이다. 모든 비용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 지자체가 100% 부담해야 해서다.

특히 살처분 소는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FRP(섬유강화플라스틱)재질'로 만든 대형 통'에 20여 마리씩 넣어서 매립해야 하지만 통 가격이 개당 1100여만에 달해 예산이 빠듯한 지자체들은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은 구제역에 이어 두 번째 백신 의무 접종 축산 감염병이 될 전망이다.

항체 생성 기간이 최장 1년이라는 점에서 올 11월 접종을 했을 경우 내년 10월에 반드시 추가 접종을 해야 해서다. 현재 구제역은 매년 4~10월까지 6개월 단위로 의무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 럼피스킨병이 가까운 전북 부안에서 발생해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느슨해질 경우 어느 때라도 도내에 유입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모기, 파리 등 흡혈 해충방제와 물웅덩이 등 제거, 축산차량 출입통제,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등 농장주의 책임방역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전남도는 백신이 공급되면 단기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긴급 백신 접종반 111개 반(270명)을 미리 편성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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