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노무라금융투자,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에 외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결과 외화 유동성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통보를 했다.
금감원은 경영유의 통보서를 통해 "외화자금 통할 기능을 강화하고 일중 외화유동성 과부족 관리 시스템, 외화 내부 금리체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한도 세분화, 가격적정성 평가 등 외환 시장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관련 한도 및 가격적정성 기준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화비상조달계획과 외화 금리리스크(장단기 미스매치) 관리체계 정비, 해외 현지법인 출자금 등 해외 익스포저 관리체계, 이사회 보고 체계 정비 등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사들의 외환 스왑 시장 참여가 허용되면서 증권사 10여곳을 대상으로 외화 유동성 관리 현황을 점검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국내 증권사에도 유사한 내용의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3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시 인민법원 산하 가정청소년법원은 A씨(63)와 B씨(30)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씨,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중 규정 위반으로 면직당한 전직 경찰이다. 그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되기도 했다. 2019년 베트남에 정착한 A씨는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2020년 초 중국인 C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이후 A씨는 한국의 교도소에서 알게 된 B씨를 베트남으로 불러들였으며, 자신의 애인까지 동원해 범행에 가담했다.
캄보디아서 마약 반입해 일부는 한국으로
A씨와 B씨가 몸담은 마약 조직은 2020년 7월에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공안은 체포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40개가량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강하게 대처하는 나라다.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특히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또 헤로인 100g 또는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다가 걸려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A씨 등이 유통한 마약 216㎏은 이 기준을 훌쩍 넘겨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베트남에서 지난해 마약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0명 이상에 이른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공매도는 구분 전망…전산시스템은 고심 이달 말 개선방안 공개할 듯…내년 상반기 중 입법·시스템 구축 추진
브리핑하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임수정 채새롬 오지은 기자 = 그동안 공매도와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온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차이가 일원화될 전망이다.
전체 공매도의 80%를 차지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공매도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를 불러온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의 시스템 개선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제도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여당의 '결심'이 서면 신속히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국내 증시 상장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 역대 공매도 전면 금지 사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공매도 금지 적용 이후 외신 등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국내에서도 빠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정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관련 입법이나 전산시스템 준비 등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빠르면 이달 말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것은 공론화에 시간이 필요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만들거나 바꾸는 것도 그렇다"면서 "내년 6월 말이라는 타임 테이블이 제시된 만큼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요구해 온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과 관련해서는 차이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다.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개선안에는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의 '최소한'을 정해놓는 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앞 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 집회 연 한투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공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시행한 공매도 금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2023.11.7 hwayoung7@yna.co.kr
현재도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를 추가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 후에도 이들에 대한 예외 허용으로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예외 적용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금감원에 조사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이들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사이드카 발동, 질의 답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 이틀째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한 7일 오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건물에서 현장 점검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7 ondol@yna.co.kr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거래부진 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 해당 종목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뒤 시장조성 기능을 수행하고, 유동성공급자는 주식 중 저유동성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선물·옵션 등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미미한 만큼 금지 대상에 추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약 2천억원으로 이중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없었다.
그러나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ETF와 연동돼 있어 공매도 금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숏커버링(공매도 재매수)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하고 ETF도 오르자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로부터 매물이 쏟아졌다.
이에 유동성공급자들이 ETF 매도 물량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위험 헤지(분산)를 위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공매도 잔고도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여러 대안을 놓고 고심 중에 있다.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촬영 류효림]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 공매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 등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을 만나 공매도 한시적 중지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금융당국에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HSBC는 차입이 확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량만큼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런 시스템 정비를 글로벌 IB 전체에 주문하는 한편, 국내에서 공매도가 폐지된 게 아니라 개선안 마련 때까지 한시적 중지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향후 한국 법과 제도 준수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IB 등은 그동안 불법 공매도 문제를 지적하면 실수와 착오에 의한 것이지 고의는 아니라고 주장해왔다"면서 "이들의 주문 관행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국 법과 규정을) 못 맞추는 부분이 있으면 왜 그런지 등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협회 대표단이 유럽 최대 규모 제약바이오 분야 전시회인 ‘바이오 유럽 2023’에 참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파트너링 활동 지원과 해외 클러스터 등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o:p></o:p>
지난 6~8일(현지시각)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60여개국 제약바이오산업 전문가·생명공학 클러스터 대표단 등 5700여명이 참가등록을 했다. 우리나라는 4번째로 많은 총 196개 기업·기관에서 모두 470여명이 참가, 높은 글로벌 공략과 성과 도출 의지를 나타냈다.<o:p></o:p>
협회 대표단은 행사 기간중 독일, 영국, 스웨덴, 벨기에 등 8개 국가의 제약바이오 관련 협회와 클러스터 등과의 파트너링을 통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역량과 도전의지를 설명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o:p></o:p>
대표단은 6일 스웨덴 남부와 덴마크 동부를 아우르는 생명과학 클러스터인 메디콘 밸리 얼라이언스(Medicon Valley Alliance, MVA)측과 만나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내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바이오 유럽 2024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했다.<o:p></o:p>
7일에는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독일 기초과학 연구·사업화 지원 기관인 막스 플랑크 이노베이션(Max Planck Innovation), 독일 남부 중심 바이오 클러스터인 Bio-M, 서부 기반 과학 혁신 클러스터인 BioRN과 연이어 파트너링을 진행했다. <o:p></o:p>
이들 기관과의 미팅에선 독일 생명과학 클러스터 전반의 현황,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발전 동향 등을 공유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대표단은 이밖에도 영국,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의 제약바이오산업 유관 협회 및 클러스터들과 파트너링을 진행했다.<o:p></o:p>
7일 저녁 협회는 이번 바이오 유럽 2024에 참가한 국내외 제약바이오 전문가들간 교류의 장인 ‘코리아-EU 네트워킹 나이트’를 스탠딩 만찬 형식으로 개최했다. <o:p></o:p>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박인석)과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에는 한국 130명, 해외 90여명 등 220여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네트워킹과 함께 상호 비즈니스 협력방안을 논의했다.<o:p></o:p>
코리아-EU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한 독일의 한 제약바이오기업 연구소장은 “한국의 제약바이오기업 관계자들과 연구개발 주력 부문 및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 아주 유익했다”며 “독일에서도 우수한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에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기회가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o:p></o:p>
협회 대표단은 행사 마지막 날인 8일, 현장을 찾은 코트라(KOTRA) 프랑크푸르트·취리히 무역관 관계자들과 별도 간담의 자리를 갖고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뮌헨 지부·생명과학 분과 관계자들과도 만나 우리 기업들의 독일 진출 지원 및 상호 정보 교류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o:p></o:p>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전무는 “이번 행사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에 대한 글로벌 제약기업과 기관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 연구소 등과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성과 도출에 도움이 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숙·마약 싹 치웠다…APEC 앞둔 샌프란시스코 거리 대청소
APEC 회의 앞둔 샌프란시스코. 신화=연합뉴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11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회의를 계기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NYT)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모스코니센터 등에서 열리는 이번
APEC 회의는 팬데믹(코로나 대유행) 이후 지역 경제 부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중요한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거리에 넘쳐나는 노숙인과 마약 중독자, 쓰레기, 강력 범죄 등으로 옛 명성을 잃은 지 오래다.
2020년 이후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마약 과다 섭취로 2600명이 넘게 사망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펜타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지역 지도자들은 21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이번
APEC 회의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기회라고 여기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관광 협회에 따르면
APEC 회의는 샌프란시스코에 약 5280만 달러(한화 약 697억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며 회의 기간 예약된 호텔 숙박 수는 약 5만5000개에 달한다.
당국은 회의 기간 지정된 구역에 접근을 통제할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길거리에 노숙인 텐트가 설치돼있다. AP=연합뉴스
NYT에 따르면 실제로 회의를 앞두고 도시에서는 몇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회의 장소에서 1마일(약 1.6㎞)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골목에는 노숙인 텐트가 모여있고 펜타닐 거래와 투약이 빈번하게 이뤄지던 악명 높은 장소였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노숙인과 마약 중독자가 순식간에 사라진 상태라고
NYT는 전했다.
지난 6일 샌프란시스코 시내는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벽에 벽화를 새로 그려 넣는 손길로 분주했다. 사람들이 마약 투약을 하는 데 쓰고 길에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도 한창이었다.
다만 이런 시도들이 ‘보여주기용’ 치장이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현지 노숙인 연합회 관계자는 경찰이 아픈 노숙자, 더 오래 대기해온 노숙자보다 회의 장소 근처에 있는 노숙자에게 먼저 쉼터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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