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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596주 (평균단가4,254원)

대차체결                    11,207주

대차상환                     17,967주

대차잔고               4,249,942주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코미팜, 정도관리 우수기관 선정 (livesnews.com)

한국거래소 "공매도 전산화 어려움, 결제구조 차이 때문"

"과도한 비용 우려? 시스템 구축이 우선"증권 유관기관들이 공매도 전산화가 어려운 이유는 결제구조의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용적인 문제보다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게 우선이란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은 4일 오후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증권 유관기관들이 4일 오후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지영 기자]

김형규 금융투자협회 부장은 "예전부터 공매도 전산화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업계에서는 비용적인 부분과 외국기관과의 연결 등 현실적으론 (전산화가)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지난달 23일 금감원과 거래소는 금융투자협회, 업계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김 부장은 이어 "미국에서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현재 당국과 업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장은 공매도 전산화가 불가능한 이유에 "거래소까지 들어오는 주문은 다 전산화돼 있다"면서 "최초의 대차거래와 공매도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을 찾아서 협상하는 과정이 전산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외의 부분은 다 전산화돼 있다"며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결제 구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개인은 증권사가 다 관리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주문을 받는 증권사, 잔고는 또 별도다.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송 부장은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매매 후 2일 뒤 결제되는 구조"라며 "실시간으로 주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밖에 없다. 자기 잔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는 투자자 자신이기에 투자자가 내부에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 신고를 의무화하고 증권사가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은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비용과 관련해 "아직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며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불신' 해소 나선 증권업계…"기관만 유리" 불만 여전(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증권유관기관이 공동으로 공매도를 둘러싼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라는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업계는 앞으로 꾸준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4일 증권유관기관 공동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공매도를 둘러싼 개인투자자들의 오해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공매도 제도개선에서는 기관들이 이용하는 대차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들이 이용하는 대주 상환기관과 동일하게 90일로 제한하되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장'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연장이 가능하다면 공매도 제도 개선 효과가 없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영규 금투협 부장은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인데, 대차 상환기관 연장을 제안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주식대차 규모는 78조원인데 국내 공매도 잔고금액은 16조원이다.
그는 "개인투자자 대주 서비스도 현행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며 "증권금융은 개인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차입하는데, 대차거래의 연장을 제한하면 차입 어려움이 발생해 대주서비스도 현행 상환기관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이 하락할 때까지 공매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상현 예결원 부장은 "주식대차는 대부분 1년 이내에 상환된다"라고도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내국인 차입자의 90% 이상, 외국인 차입자의 87% 이상이 1년 이내로 대차 거래를 상환한다. 특히 각각 40%와 32%는 1개월 이내에 대차 거래를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대차 담보비율을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부장은 "담보비율은 주식대차뿐만 아니라 100조원이 넘는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담보부담은 금융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키고 증권거래 전반 유동성을 저하한다"고 언급했다.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루어져 담보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해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며 "예탁원 담보비율만 인상하면 이를 주로 활용하는 국내기관만 적용돼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2020년에는 국회,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어렵다고 결론이 났으나, 그간 변화된 시장환경과 IT기술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TF를 구축해서 다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다른 나라 대비 약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장은 "외신에서는 국내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와 관련해 감옥까지 보내는 건 극단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는 불법 공매도로 이익을 얻었느냐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 유기징역 최대 30년 이내 징역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증권유관기관 설명에 대해 투자자 측에서는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정보공개 태도를 지적했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공매도는 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라며 "공매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신뢰 회복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은 그동안 불법 공매도로 처벌받은 외국인 투자자와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는 이에 대한 정보공개가 선행돼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주식 대여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채 대차와 대주의 조건만 평등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간다면, 개인투자자는 지금보다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공매도가 가격이 150까지 올라간 종목을 적정 수준인 100까지 내려주는 가격 조정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50을 얻는 건 외국인·기관 투자자고 개인은 50을 잃는 구조"라며 "문제 삼아야 할 건 공매도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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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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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 럼피스킨병 방역에 따른 보령시의 탁월한 선택

소 럼피스킨병이 국내 최초로 지난 10월 충남 서산시의 한우 농가에서 발생한 후 가축방역당국의 전국 백신 접종 및 방역활동으로 안정세에 접어 들면서,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충남 보령시의 럼피스킨병에 따른 담당 공무원과 방역업체의 선택적 대응이 관심이다.

위기단계 심각으로 시작 된 충남도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의 상황대처 속에서 12월1일 현재 도내 9개 시군에서 41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 9개 시도에서도 충남 포함 107건이 발생해 방역 당국을 긴장하게 했었다.

이런 상황에 한우 사육농가 743호에 3만 7608두(11월30일기준)가 사육되고 있는 보령시가 인접 홍성군과 청양군·부여군도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되면서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는 긴장감속에 행정의 움직임은 발빠르게 반응했다.

시는 먼저 럼피스킨병은 방역은 흡혈 파리, 모기, 진드기 등 흡혈해충을 제거해야 한다는데 핵심을 두고, 농가가 보유한 분무 방제기와 소형 연막 소독기로는 한계가 있음을 판단했다. 

따라서 차량용 대형 연막기로 맞춤형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당시에도 참여 했던 A업체를 선정한 것이 주효했다. 

A업체의 대표자는 대학에서 농약학 과목을 이수한 전문가로 지난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코로나19의 상황시에도 방역에 참여했으며, 이번 럼피스킨병 방역에 따른 전문 지식을 시와 논의하며 방역에 임했다.

시와 A업체는 다른 질병 발생 시에 대응했던 방역 방법을 탈피해 지역 특성 및 축사와 도로 및 바람 방향을 고려한 맞춤형 방제 방법으로 연막제가 축사 안으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해충의 약제 내성 방지를 위해 방제 주기별로 약제의 변경과 합리적인 희석 농도를 조절하는 등 매개 해충의 제거에 효과적인 방법을 택했다.

또한 시는 지난 11월4일 총743호의 축산농가의 접종을 완료하고, 거점소독소를 운영했으며, 소독차 3대, 연막차 1대, 연무차 12대를 총 동원해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인지 지금까지 보령시에는 단 한건의 럼피스킨병이 한우 농가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을 놓고 축산농가에서는 시와 방역업체 활동의 수고로움에 고마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령시 주교면 소재 세빈목장 한상우 대표는 "이번 럼피스킨병에 대한 보령시와 방역업체의 방역에는 구제역 등 다른 때와는 달리 (대형차량을 동원한) 연막소독을 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면서 방역 방법의 선택에 감사했다.

이런 상황을 놓고 공무원은 할 일을 한 것이고, 방역업체는 방역비를 받고 한 것이기에 당연한 것이지 무슨 칭찬이나고도 할 수는 있으나 지금까지 럼피스킨병 발생상황이 없기에 하는 칭찬이 시나 방역업체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제 가축방역 당국이 축산종사자 모임 및 가축시장의 단계적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다행스럽기도 한 가운데 기자가 본 보령시의 럼피스킨병의 성공적 방역은 현장을 뛰었던 보령시 축산과 담담 직원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방역에 임했던 방역업체의 완벽한 조합이 가능했던 것이라서 칭찬 받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문득 수십년 전 '순간의 선택이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기업광고가 생각난다. 보령시 축산과 담당공무원과 방역업체의 선택적 대응이 보령시 럼피스킨병 방역에 성공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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