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의 Andrew Hollenhorst 애널리스트는 ‘24년 경기침체를 예상하면서, 증시 전망을 밝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24년에도 골디락스 환경이 이어지면서 증시가 상승세를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고 지적했다.
“당사는 ‘24년 2분기 중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초기 신호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22~’23년에 걸친 가파른 금리인상 사이클 이후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 연준의 금리인하 선회는 ‘24년 7월부터 시작되어, 하반기 중 100bp가 단행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한편 “경기침체와 금리인하 전망과는 별개로,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24년 말까지도 2%를 상회하면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고 보았다.
희귀질환약 사전심의제 개선방안은?…정책토론회 개최
약제 사전심의제 개선안 논의
![[서울=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하는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제공) 2023.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3/12/08/NISI20231208_0001432156_web.jpg?rnd=20231208100046)
[서울=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하는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제공) 2023.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고가 치료제의 심사제도 중 하나인 '약제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하는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는 2007년 시행된 제도다. 건강보험 적용 약을 투여하기 전 개별 환자의 급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심사와 투약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 심사의 기능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고가 약제들이 건강보험 급여권에 포함됐으나, 신청 절차의 복잡성, 정해진 사전 승인 회의 일정으로 환자가 즉시 필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적응증별 사전 심의 통과율이 달라,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기회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과정에서 희귀·난치성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원용균 교수(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의 약제 사전심의 고찰), 대전을지병원 신장내과 이수아 교수(의료 현장에서 본 사전심의제 개선방안)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진아 사무국장(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희귀 혈액질환 환자, 최승원 국장(의협신문), 이지원 과장(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오창현 과장(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윤휘중 내과심사수석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한다.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유력…정부 시행령 개정 추진
주식양도세 대상·부담 축소…내후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전까지 한시적용
국회 등 여론이 관건…野 "부자 감세" 비판
코스피 상승 출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 2,500선으로 올라선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 2023.12.8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8일 연합뉴스에 전했다.
대주주 기준, 상장주식 종목당 10억→30억원…개미 투자자 달래기정부안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100억원까지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논의 끝에 기준을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현재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늘어났고, 세금 부담은 높아졌다.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려다가 당시 홍남기 전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고, 홍 전 부총리가 직접 사의를 표명하는 일도 있었다.
야당 "부자 감세" 비판은 부담…여론 동향에 촉각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세금 부담을 낮출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해왔다.
지난해 정부는 자식이나 손자 등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종목 보유액을 계산하는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했고,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대주주 기준 상향은 이뤄지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 상향이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으며, 당장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5천만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투자소득을 올린 사람은 무조건 세금을 내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주주 기준이 올라가더라도 내후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까지만 한시 적용된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기준 상향 과정에서도 국회를 비롯한 여론 동향이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이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고병원성 AI 확산에 전남·전북 살처분 범위 확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8일)부터 2주 동안 확진이 확인된 전남과 전북 지역에 한해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현행 5백m 이내에서 1km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은 전북 익산의 닭 농장 두 곳이 추가 되면서 전남 무안 오리농장 두 곳에 이어 모두 네 곳으로 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닭고기와 계란 수급에의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종계농장 2곳에서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정부, 닭고기· 계란 수급대책 마련'
전북 익산 종계농장 2곳 고병원성으로 확인, 닭 8만5천마리 살처분
지난 3일이후 가금농장 발생 4곳으로 늘어
정부,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신선란 수입 추진 계획
산란계 살처분 증가 예상시 신선란 수입도 추진
연합뉴스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야생조류에서의 확진도 잇따르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 2곳에서 확인된 AI H5형 항원이 전날 밤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살처분 대상 닭은 모두 8만5천마리다.
이로 인해 국내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 3일 이후 4일만에 육용오리 2건, 육용종계 2건 등 모두 4건으로 늘어났다.
중수본은 최근 전북 및 전남 지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 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500m 내 전(全) 축종'이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었으나 전남, 전북지역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경우 그 범위를 1km내 오리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이날부터 이달 2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중수본은 21일 이전이라도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 및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확진과 검사가 잇따르면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5일과 7일 경북 구미지역 지산 샛강의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모두 3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진판정됐다. 이로인해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AI 확진사례는 모두 4건으로 늘었다.
이어 현재 모두 6개 지역에서 야생조류 폐사체와 분변 등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중에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리농장에 이어 육용 종계 농장에서도 AI가 확진됨에 따라 닭고기와 계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도덕면에서 가축질병 방역용 소독차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64주령인 종계 사육기간제한을 없애고, 할당관세 조기 시행, 종란 수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밀집 사육지역을 특별 방역관리하고 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 시행하며 계란유통업체의 과도한 재고 보유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산란계 살처분 증가가 예상되면 신속히 신선란을 수입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종계농장 2곳에서 AI가 확진돼 8만5천마리가 살처분되었으나, 전체 종계의 1.8% 수준이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463만 마리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고 계란의 경우 일일 생산량이 약 4600만개로 전년 대비 0.3% 늘면서 소비자 가격은 6천원대(6779원, 특란, 30개)로 떨어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고병원성 AI 확산에 전남·전북 살처분 범위 확대 (naver.com)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가능해지나”...KAIST, 센서 단백질 개발 성공
알츠하이머 유발하는 비정형단백질 분석 어려워
센서 단백질 개발로 간편하고 빠르게 검출 가능
◆…김학성 KAIST 생명과학과 교수. 사진=KAIST 제공
알츠하이머(치매),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센서단백질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김학성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부터 암, 심혈관계 질환, 대사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정형단백질을 간단하게 검출할 수 있는 센서 단백질을 개발했다.
비정형단백질을 빠르게 검출하고 분석한다면 조기 진단을 통해 질병의 진행을 막고 환자의 예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백질은 특정한 3차원 구조를 가지며 몸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인간의 단백질 중 44%는 상황에 따라 구조가 변화는 비정형 단백질이다. 그러나 비정형 단백질은 고정된 3차원 구조가 없어 그동안 분석과 기능 연구가 매우 어려웠다.
연구팀은 비정형 단백질이 단백질 2차 구조인 베타 스트랜드를 형성하는 특정 아미노산 서열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특정 서열과 상보적으로 결합할 경우에만 신호를 방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센서 단백질 디자인 방법을 정립했다.
대표적 비정형 단백질의 하나로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세포 내 베타-아밀로이드를 검출하는 센서 단백질을 개발해 실시간으로 세포막과의 상호작용을 추적하고 영상으로 만들었다.
기존에는 비정형 단백질을 분석하기 위해 복잡한 여러 단계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형 단백질 자체가 변형돼 실제 비정형 단백질의 분석과 기능 연구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개발로 간편하고 빠르게 비정형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잭스 골드(JACS Au)'에 지난 10월 26자 3권 11호에 게재됐으며 표지 논문으로도 선정됐다.
췌장염 걸리면 췌장암 위험 높아질까?
급성 췌장염은 췌장암과 관련 없지만, 만성은 췌장암 조심해야
과음을 자주 하면 췌장염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만성 췌장염의 경우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췌장암은 위-대장 내시경처럼 일찍 발견하는 법이 아직 나오지 않아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도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평소 내 몸을 잘 살펴 예방이나 조기 발견에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췌장염은 췌장암과 관계가 있을까?
급성 췌장염
,
췌장암과 관계 없어
...
고려할 점은
?
췌장염은 급성과 만성, 두 가지가 있다. 급성 췌장염은 췌장 세포가 담석, 음주, 고지혈증 등에 의해 손상되어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급성 췌장염은 췌장암과 관계가 없다. 췌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질병관리청 자료에도 나와 있다. 현재까지는 췌장염과 췌장암을 서로 별개의 병으로 보고 있다. 다만, 췌장암 환자의 1% 미만에서 암 덩어리가 췌장액의 흐름을 막아 급성 췌장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성 췌장염 있으면 췌장암 위험 증가
...항상
염두에 둬야
만성 췌장염은 급성과 달리 췌장암과 관계가 있다. 국가암정보센터(국립암센터)는 "만성 췌장염이 있으면 췌장암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췌장암의 원인 질환으로 본다"고 했다. 만성 췌장염은 췌장이 염증을 앓아 딱딱해지면서 기능을 잃게 되는 병이다. 만성 췌장염과 췌장암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췌장암과 철저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만성 췌장염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술(알코올)이다. 췌장암의 위험 인자는 흡연이다. 하지만 음주-흡연을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 만성 췌장염 환자 중 췌장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인보다 많다. 질병관리청 자료에도 오래된 만성 췌장염 환자나 이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의사는 꼭 췌장암 발생 위험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나와 있다.
당뇨병
,
췌장암과 관련 있어
...
평소 췌장암에도 신경 써야
당뇨병은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5년 이상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췌장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반대로 췌장암이 먼저 발생해 내분비 기능 장애가 오면서 당뇨를 일으키기도 한다. 췌장암 진단 2년 전에 흔히 당뇨가 발생하고, 환자가 수술을 통해 암을 제거하면 3개월 이내에 당뇨가 호전되기도 한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이 있는 경우 췌장암 발생 위험은 1.8배로 높아진다. 우리나라 췌장암 환자의 당뇨 유병률은 28~30%로 일반인(7~9%)의 3배 이상이다. 따라서 당뇨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사람과 가족력 없이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은 일단 췌장암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췌장암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통증
...
꽤 진행된 경우
췌장암 주요 증상은 통증으로 약 90% 환자에서 나타난다. 가슴골 아래 한가운데에 오목하게 들어간 명치의 통증이 가장 흔하지만 좌우상하 복부 어느 곳에서도 올 수 있다. 눈이 노랗게 되는 황달도 주요 증상으로 소변이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이 될 수 있다.
지방을 소화하는 데 문제가 생겨 소화불량에 대변이 물 위에 뜨고 기름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몇 달에 걸쳐 평소 체중의 10% 이상 줄어드는 체중 감소 증상도 있다.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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