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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 허가기간 대폭 단축된다
기사 원문
http://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669

내달 1일부터 소독제 효력시험지침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물약품업계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전망이다.

검역본부는 가축방역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ASF 등 가축전염병의 소독제 효력시험 국내 허용 △바이러스 소독제 효력시험 시 일반세균 성적서 제출 규정 삭제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시험이 제한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럼피스킨(LSD) 소독제 허가를 위해 외국 시험기관에 의뢰하던 시험을 국내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돼 허가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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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직접 고시 법령을 검색하여 찾아봤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본부 고시

소독제 효력시험 지침
검역본부 예규
분야 동물 고시 번호 제2023-48호 제·개정 8차
검역본부 예규
담당자 전지은(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관리과 / 054-912-0532)
공포일자 2023-12-29

제·개정사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유효소독제의 국내 시험을 허용하고 바이러스 효력시험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품을 다변화하여 동물 방역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 제·개정내용
가. 국내 소독제 효력시험 제한 질병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제외(제6조)
나. 특정바이러스 소독제 효력시험 일반세균 성적서 제출의무 규정 삭제(별표 2)
다. 소독제 효력시험 시 유효희석배수 판정 기준 명확화(별표 2, 3, 4)

전문
첨부파일 참조
https://www.qia.go.kr/bbs/lawAnn/viewLawWebAction.do?id=204970&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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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연구 중인 국내 제약회사 2개 중에 다들 아는 C사는 11월에 효과없음으로 실패해서 나가리 됐고, 이제 코미팜 하나 남았는데…

때마침 정부에서 2024년 1월 1일 부터 맞춤형 지침 개정 시행으로 패스트트랙을 열어줬다.

필리핀 BAI에 신청한 야외 임상시험계획을 철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시험할 수 있는 법이 생긴 것이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이번 효력시험지침 개정·시행령은 오직 코미팜만을 위한 법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9월에 51억원어치 코미팜 돼지약을 사가더니, 3개월 만인 12월에 또 구매하고 지난주에 추가 주문 넣어서 역사상 최대 금액인 113억원어치 돼지약을 쓸어갔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미 만들어져 시스템화 되어버린 지침까지 개정해가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 개선 업무를 하는걸 본 적이 없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코미팜에 몰빵한거 같다.

자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