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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2 2024/01/17 19:23
수정 2024/01/1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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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NEW [폴란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가금, H5N1) 추가 발생 (2024/01/15) 김호준 2024-01-17 10
124 NEW [파나마] 신세계나사구더기증 (개 등) 추가 발생 (2023/02/09~06/14) 김호준 2024-01-17 8
123 NEW [일본] 돼지열병 (멧돼지) 추가 발생 (2023/07/01) 김호준 2024-01-17 10
122 NEW [라트비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추가 발생 (2024/01/09~01/12) 김호준 2024-01-17 10



미 12월 소매판매 전월대비 0.6%↑…예상치 웃돌아(상보)

(뉴욕=연합인포맥스) 임하람 특파원 =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미국인들의 소비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1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6% 늘어난 7천99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수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예상치였던 0.4% 증가를 상회했다.
직전월 수치(0.3%↑)보다 상승 폭이 두 배 컸다.
직전월인 작년 11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3% 증가한 7천60억 달러로 수정됐다.
12월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6% 증가했다.
자동차와 부품을 제외한 12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4% 증가했다. 전월치이자 시장 예상치인 0.2% 상승보다 상승 폭이 컸다.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12월 소매판매도 0.6% 늘었다. 직전월 수치였던 0.6%와 증가 폭이 같았다.
미국의 소매판매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미국인들의 소비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 온 지표 중 하나다. 특히 12월은 미국의 연말 홀리데이 쇼핑 시즌이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옷 속에 숨긴 마약 ‘열화상 카메라’로 잡는다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옷 속에 마약을 숨긴 입국자가 열화상 카메라 앞에 서자 수상한 물체가 파란색으로 표시됐다. 체온과 다른 물체를 몸에 숨길 경우, 열화상 카메라가 온도 차를 식별해 마약을 찾아낸 것이다.

17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2023년도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동향 브리핑 및 마약단속 현장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열화상 카메라 시연이 이뤄지고 있다. 위 장비는 인체의 체온과 은닉한 물품의 체온 차를 색깔로 구분해 마약 소지를 적발할 수 있다. 연합뉴스

17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2023년도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동향 브리핑 및 마약단속 현장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열화상 카메라 시연이 이뤄지고 있다. 위 장비는 인체의 체온과 은닉한 물품의 체온 차를 색깔로 구분해 마약 소지를 적발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17일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추가로 도입해 마약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의 90%가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되는 만큼 하늘길 관문을 꼼꼼히 지키겠다는 의도다. 관세청은 우선 오는 2월 중 인천공항에 열화상 탐지기 2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 효과가 입증되면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활용 범위를 점차 늘릴 방침이다.

열화상 카메라 외에도 현재 인천공항에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3대를 운영 중이다. 이 기기는 파장의 길이가 1∼10㎜로 짧은 밀리미터파로 물체를 탐지하는데, 실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체를 숨긴 채 기기 안에 들어가자 경보가 울렸다. 신체를 스캔한 이미지의 가슴·다리 부분에서 의심 물체가 빨간색 점으로 표시됐다. 관세청은 올해 안에 해당 장비를 전국 공항과 항만 13곳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특별대책 추진단 구성 등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단속에 관세 행정 역량을 집중해 우리 사회로의 마약류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신체에 은닉한 마약 등을 검색하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시연 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신체에 은닉한 마약 등을 검색하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시연 하고 있다. 뉴스1

입국 심사 전 마약 단속도 강화된다. 주요 마약 우범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경우 공항에 도착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검사한다.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한다는 목표다. 마약 검사를 위한 고정 탑승교도 인천공항 1터미널에 2곳이 설치된다.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열화상 카메라,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등을 통해 기내 수하물과 신체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된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 단속 건수는 704건에 달한다. 전년 대비 단속 건수는 9% 감소했지만, 양은 23% 증가했다. 마약 밀수 규모가 커진 영향이다.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이 326건으로 전체 46%를 차지했다. 이어 특송화물 194건(28%), 여행자 177건(25%) 등의 순이다. 특히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급증 추세다. 2022년 112건에서 지난해는 177건으로 전년 대비 58% 급증했다. 밀수입 국가는 태국 101건(187㎏,) 미국 213건(152㎏), 독일 44건(93㎏), 라오스 18건((66㎏) 순으로 나타났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한 장의 사진] 우연은 없다

16일 경북서 ASF 감염멧돼지 10마리 추가, 이 가운데 4마리는 발생농장이 위치한 영덕서 발견



16일 추가로 확인된 영덕 ASF 감염멧돼지(#352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16일 추가로 확인된 영덕 ASF 감염멧돼지(#352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16일 경북 영덕 사육돼지에서 처음으로 ASF가 확진되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경북에서는 ASF 감염멧돼지가 10마리 한꺼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들 10마리 가운데 영덕에서 발견된 것도 있었습니다. 4마리나 됩니다. 이 중 한 마리(#3524)는 이번 영덕 발생농장과 불과 약 7.6km 떨어진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영덕에서 확인된 감염멧돼지 숫자는 지난해 3월 첫 발견 이래 모두 70마리에 달합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영덕 사육돼지 ASF 발생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관련 기사). 우연은 없습니다. 



AI 유행철에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물가 변수 될까(종합)


설 앞두고 가축전염병 발생 잇따라

ASF 방역작업
ASF 방역작업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16일에는 경북 영덕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보고되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고병원성 AI, ASF는 모두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당국은 두 전염병을 모두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17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경북 영덕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이 확인됐다.

이 농장에서 돼지 폐사를 신고했고, 중수본은 정밀검사 진행 결과 돼지 12마리가 ASF에 감염됐음을 확인했다.

올해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에는 지난해 9월 25일 강원 화천군의 양돈농장에서 보고됐다.

이로써 지난 2019년 첫 발생 이후 확인된 양돈농장 ASF 발생은 모두 39건으로 늘었다.

ASF는 지금껏 주로 경기와 강원 등 접경지역에서 보고돼 왔는데 이번에 처음 경북 소재 양돈농장에서도 확인됐다.

최근에는 이 농장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약 50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고 영덕군 소재 양돈농장과 주변 도로를 소독했다.

이에 더해 오는 18일 오후 8시까지 대구·경북 소재 양돈시설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에 있는 양돈농장 네 곳,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계가 있는 양돈농장 40여곳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했던 차량이 방문한 양돈농장 520여곳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중수본 회의를 열어 경북도에 "관내 양돈농장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북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사례가 지속 보고되고 있으므로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강화, 울타리 점검 등을 관리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날 양돈농장 ASF 발생까지 보고되며 방역 인력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작년과 올해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례는 모두 29건이다.

발생 지역은 지난달만 해도 전남, 전북에 집중돼 있었지만, 이달 들어선 충남, 경기, 경북 소재 가금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나오는 등 점차 넓어지는 상황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은 보통 봄철까지 이어지는데, 유행 기간이 길어지며 상황에 따라 발생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셈이다.

직전 유행철인 2022년부터 작년 동절기에는 가금농장에서만 모두 75건이 확인됐다.

특히 설 명절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축전염병 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일각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설 성수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경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닭고기는 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하고 계란은 미국산 계란 112만개를 시범적으로 들여오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번 고병원성 AI 유행철에 보고된 29건 중 15건이 산란계 농장 확진 사례인 만큼 방역당국은 산란계 농장이 많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 차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계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대규모 농장에서 추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터널식 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설 명절 기간 사람, 차량 이동 증가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에 대비해 방역관리 강화와 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닭고기와 계란,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최근 안정적인 상황으로, 1년 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닭고기 도매가격은 ㎏당 2천763원으로 1주 전(2천797원) 수준이고 한 달 전의 2천821원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1년 전의 3천106원과 비교하면 11.0% 떨어졌다.

계란 도매가격은 특란 기준 30개에 5천502원으로 1주 전(5천468원), 한 달 전(5천413원)과 비슷하고 1년 전(5천721원)보다 다소 낮다.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에 4천755원으로 1주 전 4천670원과 비슷하다. 한 달 전(5천85원), 1년 전(5천238원)과 비교해서는 각각 6.5%, 9.2% 하락했다.

sun@yna.co.kr

 

'재택의료' 시범사업, 비교적 만족도 높아‥ '활성화' 과제

전반적인 의료이용 감소됨으로써 진료비가 감소되는 '편익' 발생
 
본 사업 진입 시 재택의료 수가 종별로 달리해야‥역할 분담도 제안



우리나라는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확대 추진되고 있다.

2019년 12월 ▲복막투석환자를 시작으로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분만취약지 임신부(2022년 12월 까지) ▲심장질환자 ▲재활환자 ▲결핵환자 ▲암(장루) ▲암(요루) 등 현재 총 8개 항목의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목적은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도 의료적 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질병 악화를 방지하고,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환자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는 데 있다.

이 가운데 심장, 재활, 결핵, 암(장루)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진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됐다. 특히 환자의 만족도가 높고 의료진이 재택의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평가 연구'에 따르면,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가환자가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상담 및 모니터링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원 시 질환관리, 기기 사용법 등 교육·상담을 제공하고, 대면진료 간 주기적인 질환 상태 확인 및 상담 등 비대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수가는 교육·상담료Ⅰ, 교육·상담료 Ⅱ, 환자관리료로 구성되며, 질환별 특성을 고려해 행위요건(행위주체, 횟수, 시간 등)을 개별 마련해 운영 중이다.

2021년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서는 재택의료 사업 종류별 참여에 대해 중복을 감안할 때 149개소 의료기관으로 조사됐으나, 2023년 시범사업 평가연구에서는 177개소로 집계됐다.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는 삽입형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화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를 삽입한 심장질환자다.

2023년 4월 기준 시범사업 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57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 중 시범사업 대상자(환자)를 등록한 기관은 36개 기관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에 4390명(22개 기관), 종합병원에 1193명(14개 기관)의 환자가 등록했고 의료기관 종별 및 지역에 상관없이 70대 등록환자수가 가장 많았다.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는 하지 주요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다.

2023년 4월 기준 시범사업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66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 중 시범사업 대상자(환자)를 등록한 기관은 41개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에 2534명(17개 기관), 종합병원에 2871명(11개 기관), 병원에 1138명(13개 기관)의 환자가 등록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결핵(A15~A19) 및 다제내성(U84.3) 결핵으로 산정특례 적용 중이며, 가정에서도 항결핵제 복용 등 지속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기관은 105개이며, 이들 기관 중 시범사업 대상자(환자)를 등록한 기관은 67개 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에 1891명(18개 기관), 종합병원에 2548명(47개 기관), 병원에 14명(2개 기관)의 환자가 등록했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된 '암(장루)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암(장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42개 기관 중 시범사업 대상자(환자)를 등록한 기관은 34개(81%) 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은 1908명(18개 기관), 종합병원은 747명(16개 기관)의 환자가 등록했다.

시범사업 평가 분석 대상 기간(분석기준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중 전체 건수는 심장에서 4만5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활, 결핵, 암의 순이었다. 등록환자 1인당 건수는 심장에서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세 질환에서는 3.6-5.4 수준이었다.

심장 재택에서 등록환자 1인당 청구건수가 두드러지게 많았던 이유는 환자관리료(재택 상담)의 청구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심장의 경우 월 1회만 재택 상담하더라도 월 1회 청구가 가능한 반면, 재활, 결핵, 암(장루)는 월 2회를 시행해야만 월 1회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진의 동일 업무량 대비 심장은 2배 더 청구가 가능한 셈이다.

또한 재활이나 암(장루)의 경우에는 입원 또는 외래에서의 교육상담이 상대적으로 충분하게 이뤄져 재택에서의 지속적인 재택 상담의 필요성이 적었다.

반대로 심장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매월 재택 상담의 필요(need)가 있으며, 결핵의 경우에도 격월로 청구하지만 1인당 2.3회의 청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볼 때 장기간에 걸친 (매월) 재택 상담의 필요(need)가 있었다.

분석 대상 기간 중에 지급된 교육상담료Ⅰ, 교육상담료Ⅱ, 환자관리료 3개 수가의 진료비는 4개 질환군을 합산해 약 22억 7479만 원이었다.

이 중에서 심장질환이 11억227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암(장루)가 9562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연구팀은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효과로 크게 3가지를 꼽았다.

먼저 재택의료를 통해 합병증이나 재입원이 감소됨으로써 의료이용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둘째, 환자의 긴급한 상황을 집에서 또는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그리고 합병증이나 재입원이 감소돼 의료이용이 줄어들거나 감소될 수 있다. 셋째, 의료이용이 감소됨으로써 진료비가 감소되는 '편익'이 발생한다.

연구팀이 주목한 부분읜 '비용과 편익'이다.

내원해서 받게 되는 교육과 정보 제공을 비대면으로 대체해서 받게 될 경우, 본인부담의 감소와 간접의료비(시간, 교통비)의 감소가 환자의 편익으로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의료를 받음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내원(응급실 방문, 비예정 외래 등)을 줄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합병증 및 유병기간의 감소, 삶의 질 증가 등의 편익 발생도 예상된다.

재택의료는 치료 순응도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내원의료가 증가되지만 합병증 및 유병기간의 감소, 삶의 질 증가 등의 편익이 우세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재택의료의 비용은 본인부담이며, 내원 의료 감소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 및 간접의료비의 감소, 건강 향상 및 삶의 질 증가 등을 편익이라고 할 수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재택의료 인건비 등의 비용이 발생되지만 재택의료 의료비 수입이 발생하고, 대신 내원 의료 감소에 따른 감소되는 의료수익(revenue)이 있을 수 있다. 보험자 입장에서는 재택의료 공적부담이 비용으로 발생하겠지만, 내원 의료 감소에 따른 공적부담 의료비의 감소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의 수준은 결핵 97.4%, 심장 95.8%, 재활 93.5%, 암(장루) 92.2%로 매우 높았다.

다만 ①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함, ②과정상의 불편, ③서비스 내용에 대한 불만, ④홍보 부족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는 의료진의 적극적인 노력과 서비스 전달 방법의 개선으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의료진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그러나 의료진들은 ①수가가 적다는 의견은 소수였으나 ②교육수가Ⅰ의 시간 기준을 낮췄으면 한다는 점, ③환자관리료의 횟수 기준을 완화했으면 한다는 점을 건의했다.

연구팀은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①재택의료가 가능한 또는 필요한 환자군을 발굴하고 ②전담의료진의 배치, ③ 적절한 수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본 사업 진입 시 재택의료 수가를 종별로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구팀은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고시에 의하면 외래환자 진찰료는 종별로 그 수가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원격협의 진찰료와 교육·상담료 또한 종별로 그 수가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재택의료 수가가 본 사업에 적용될 때에도 이러한 수가의 기본 구조를 따라야 한다. 다른 수가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적용 시에는 요양기관 종별로 재택의료 역할 분담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핀 클락 국제공항서 '마약류 반출' 한인 남녀 적발


인천행 진에어 여객기 탑승 전 가방서 2.9㎏ 발견

필리핀 클락 국제공항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필리핀 공항에서 한국행 여객기에 마약을 실으려던 한인 남녀 2명이 당국에 적발돼 조사받고 있다.

17일 주필리핀한국대사관 및 현지 매체인 데일리 트리뷴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1시께(현지시간) 클락 국제공항 직원들은 엑스레이 검색을 통해 이들의 가방에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공항 직원들은 가방을 샅샅이 뒤진 끝에 알루미늄 포일에 싸인 마약류 2.9㎏을 찾아낸 뒤 한인 2명을 경찰에 넘겼다.

이들 한인은 인천행 진에어 여객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비롯해 범죄 조직과의 연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작년 마약 적발량 23% 증가...“한번 들여올 때 1kg”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중량은 늘어
밀수범죄 규모↑, 건당 1kg 넘어
여행자 통한 밀수 310% 급증
헤로인·코카인 적발 급증하고
독일·말레이시아발 밀수도 증가


지난해 적발된 마약 중량이 1년새 23% 늘며 769kg에 달했다. 방역 완화에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 적발된 밀수 건당 중량은 1kg을 넘기면서 밀수범죄가 점차 대담해지는 추세다.

17일 관세청이 내놓은 지난해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보면 마약 밀수 범죄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704건으로 2022년(771건)보다 9% 감소했지만 적발 중량은 769kg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 적발된 마약 중량은 2020년 148㎏에서 2021년 1272㎏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 624㎏으로 감소했다. 2021년에는 대량으로 적발된 멕시코발 필로폰(402.8㎏)과 페루발 코카인(400.4㎏)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마약 적발량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단속 1건당 적발 중량은 2022년(810g)보다 34.8% 늘어난 1092g으로 처음으로 1㎏을 웃돌았다.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되는 10g 이하의 소량 마약 밀수는 2022년 175건에서 117건으로 감소했다.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가 327㎏(3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송화물(275㎏ ·194건), 여행자(148㎏ ·177건) 등 순이었다. 여행자를 통한 밀수는 1년 전보다 적발 중량이 310% 늘었다. 엔데믹에 따라 여행자들의 국경 간 이동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필로폰(438㎏ ·155건), 대마(143㎏ ·212건), 케타민(38㎏ ·69건),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30㎏ ·89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헤로인은 1.4㎏, 코카인은 11.3㎏으로 각각 1년 전보다 2만7140%, 7363% 급증했다. 케타민 ·MDMA 등의 신종마약은 171.6㎏이 적발돼 36% 감소했다.

밀수 출발국으로는 태국과 미국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밀수입국별로 보면 태국(187㎏ ·101건), 미국(152㎏ ·213건), 독일(93㎏ ·44건), 라오스(66㎏ ·18건) 등의 순으로 밀수가 많이 이뤄졌다.

마약을 비닐로 감싸 신체 속이나 캐리어에 담아 반입하는 사례 뿐 아니라 노래방 스피커나 기계, 압력솥 등에 숨기거나, 법률문서로 위장해 들여오는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몸에 숨긴 마약을 수초만에 찾아내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현재 인천공항 3대에서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으로 넓혀 연내 13대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약밀수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법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경에서 마약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밀반입된 마약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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